[보도자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4.08
- 조회수 : 7794
2019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22곳 선정
- 이낙연 국무총리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주재
- ‘23년까지 총 1.4조원 투자, 마을주차장 등 생활SOC 공급 확대
□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4월 8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 ｢2018년도 선정사업 활성화계획 승인안｣ 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지역의 혁신거점 공간 조성을 활성화하고, 지역밀착형 생활SOC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국토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
** 안건: (1호) 도시재생 실무위원회 결과보고, (2호) `18년 선정사업 활성화계획 승인, (3호) `19년 신규사업 선정, (4호) 도시재생 인재양성방안(보고 안건)
□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18.12.19)에서 결정한 ｢`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22곳을 선정했습니다.
ㅇ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 등 경제적 효과가 큰 중규모 사업* 7곳은 지역의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시키고 혁신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중심시가지형) 20만㎡ 내외, 국비 150억원 지원, 사업기간 5년
** 대규모 사업(50만㎡ 내외, 국비 250억원 지원)인 경제기반형은 이번에 미선정
< `19년 상반기 선정결과 >
ㅇ 대구 달서구 송현동 등 노후한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 사업* 15곳은 마을주차장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를 공급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5～15만㎡, 국비 50～100억원, 사업기간 3～4년
≪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
□ ｢`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올해는 총 100곳 내외를 선정하되, 사업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최대 30%를 조기 선정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70% 선정할 계획입니다.
ㅇ 이번 선정에는 총 53곳이 신청하여(1.31~2.8),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심사(서면평가→현장실사→발표평가, 2~3월)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22곳이 선정되었습니다.(평균 경쟁률은 약 2.4:1)
< `19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결과 >
ㅇ 이번 선정과정에서는 거버넌스 등 사업의 준비정도, 실현가능성, 사업의 효과 등 철저하게 사업계획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은 제외하고 상반기 선정목표 물량의 70% 수준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선정하지 않은 물량은 하반기 선정에 포함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이번에는 기존의 “사업 구상서로 선정 후 재생계획 수립방식” 대신 “사업 구상서 없이 재생계획으로 바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22곳의 지자체 모두 상반기 내에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존) 구상서 제출→사업 선정→활성화계획 제출→국비지원 심의→ 착수(변경) 활성화계획 제출→사업 선정 및 국비지원 심의→착수
ㅇ 이를 통해 `23년까지 22곳의 사업지에 총 1.4조원(뉴딜사업비 3.9천억(국비+지방비), 부처 연계사업비 2.9천억, 공기업 및 민간투자 4.7천억 등)이 순차적으로 투자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