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3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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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제3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주재
- 산불 복구·지원 대책 확인점검을 통해 신속한 후속조치 독려 -
□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9일(화)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강원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참석) 기재부․교육부․과기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중기부, 방통위, 국조실, 금융위, 산림청․기상청․경찰청․소방청, 강원도, 속초시, 고성군
ㅇ 이번 회의는 지난주 두 번의 관계장관회의 개최(4.5, 4.6)에 이어 피해수습 및 지원 대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추가적인 지원대책들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이재민 주거지원
ㅇ 이재민 희망 주거형태 조사를 거쳐 지원을 추진하고 임대주택 등으로 이주 전까지 공공연수시설 숙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서민주택금융재단 출연금(약 20억원)을 활용하여 필수적인 생활 집기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재민 생업지원
ㅇ (인력지원) 농기계와 작업인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농기계 영농작업단’(강원, 경기, 충북 지역조합 50여명)을 긴급 투입(4.8~)했습니다.
- 또한 피해 가축․축사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농․축협 현장진료․컨설팅 지원반(11개반, 44명)과 지자체 긴급 가축진료반(5개반, 13명)을 통해 화상, 연기흡입 등 가축 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자금지원) 피해농가 축산 시설․기자재 복구 비용을 우선 배정 조치(56억원, 4.5)했습니다.
- 재해지원자금(융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확대(50→1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100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활용하여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합니다.
- 재해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 및 중소기업*에게 피해 복구를 위한 특례보증 제공하고, 산업은행․기업은행에서는 긴급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대출**을 제공합니다.
*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농신보) :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보증료율 우대(0.3 ~ 1.0% → 고정보증료율 0.1%), 보증한도 최대 3억원△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신보) : 보증비율 85%→90%, 보증료율 우대(0.5 ~ 3.0% → 고정보증료율 0.1%), 운전자금 최대 5억원
** △산은 : 경영안정자금 2천억원, △기은 : 특별대출 1천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2백억원
신속한 피해복구
ㅇ 산림피해지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벌채를 추진(580ha)하고, 산림피해지 복구조림 대상지(1,415ha 잠정) 중 생활권 주변 2차 피해 우려지 200ha는 긴급복구(경관조림)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올해 우기 전 산지사방 등 산사태 응급복구를 추진(재해대책비 58억원)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영주 국립산림치유원, 장성 숲체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ㅇ (관광) KTV 정책방송, 정책포털 등 언론 홍보를 통해 강원지역 관광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봄 여행주간(4.27~5.10)을 활용하여 지역 대표프로그램 및 전국 특별프로그램을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 △지역대표프로그램 : 강원도 봄맞이 여행(삼척 등), 올림픽 유산 체험여행(강릉 등)△전국특별프로그램 : 고성 왕곡마을, 삼척 나릿골 감성마을, 영월 선암마을 등
- 또한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주요 회의, 워크숍 등을 강원지역에서 개최하여 관광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ㅇ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시 강원 피해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 지자체·기업·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피해 지역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이벤트 개최 등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비보강 및 제도개선
ㅇ (소방장비) 올해 말 도입 예정인 대형 헬기가 강원도에 배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원하고, 소방장비 확충에 대한 강원 지역의 요구에 대해서 ’20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또한 야간‧도시‧대형 산불에 연중 광역단위로 대응하는 산불특수진화대 및 산불진화헬기를 확충하겠습니다.
ㅇ (산림관리) 산불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내화수림을 조성하고, 산불진화시 인력‧장비의 신속한 접근로, 안전 확보와 방화선이 되는 기반시설인 임도 확충도 검토하겠습니다.
ㅇ (재난방송) 화재 상황 중계보다는 대피․구조 위주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장애인을 위한 수화방송과 외국인을 위한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재난방송 매뉴얼을 개선하겠습니다.
□ 한편, 이 총리는 오늘 오후에 산불 피해현장을 두 번째로 방문하여 현장의 건의와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정부의 수습․복구 지원 대책들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LH 속초 연수원에 임시 거주하고 있는 이재민들을 만나 위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