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말씀] 제13회 국무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4.02
- 조회수 : 9038
제13회 국무회의 – 2019. 4. 2. 정부서울청사
가축 전염병 방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어제부터 평시방역체제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오랜만에 오리와 닭의 살처분이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소 구제역은 4일 동안 3건이 발생한데 그쳤습니다. 방역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성공경험을 앞으로도 이어가야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걸린 몇 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문제들에는 검찰과 경찰의 연루의혹도 포함됩니다. 모든 의혹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밝혀 검찰과 경찰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사회로 가고 있다는 신념을 국민들께 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진실을 위해 싸우시는 시민이 신변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민을 신변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드리는 일은 경찰의 기초적인 임무에 속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문재인정부가 임기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과제들이 현장에서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총리실이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국정의 이행을 체감하시도록 각 부처와 함께 현장을 독려하고, 잘못 이행되고 있는 문제들은 과감히 시정 또는 보완해야겠습니다.
세계경제가 하방압력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주 보아오 포럼에서 만난 중국 리커창 총리도 세계경제와 중국경제가 처한 하방압력을 몇 차례나 언급하셨습니다. 우리 경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겠습니다.
최근 들어 선박 수주가 늘고, GM 군산공장이 매각되는 등 일부 업종과 지역에서 경기회복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큰 흐름에서 우리 경제는 아직도 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경제상황은 아직도 어렵습니다. 위기지역 유지여부를 결정할 때는 현지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이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저감과 경기 및 고용 회복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할 것입니다.
특히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새로운 입법으로 정부가 추가로 할 수 있게 된 사업은 무엇인지, 그 가운데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올해 시작하는 것이 좋은 사업은 무엇인지 등을 미리 점검해 추경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