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말씀] 제7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4.04
- 조회수 : 8746
제7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9.4.4. 정부세종청사
제7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내외 환경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올해 1분기 수출이 부진했고, 2월의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했습니다. 그에 따라 민생이 더 힘겨워지고, 기업도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모든 것을 국내정책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나,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야 합니다. 각 부처는 민생과 기업을 도울 가용한 방안을 모두 찾아 시행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야겠습니다. 규제혁신 5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제도적으로 완성됐습니다.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이들 제도가 소기의 취지대로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규제혁신을 충분히 실감하지 못한다고들 말합니다. 규제혁신을 현장이 체감하려면 현장이 요구하는 규제혁신을 대담하고 빠르게 이행해야 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현안조정회의를 통해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방안을 연속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도움도 절실합니다. 탄력근로 기간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하루가 급합니다. 더구나 이들 문제는 야당도 제안했던 것들입니다. 경제활성화, 혁신성장,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들도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요즘 산불이 잦아졌습니다. 며칠 사이에 부산 해운대, 포항 남부, 강원 영동에서 산불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산불이 잦은 것은 봄이어서 산에 가는 사람이 늘어난 데다,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도 많아, 불이 쉽게 붙고 쉽게 번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산불도 예방이 최선입니다. 산불이 생기지 않도록 각 지자체는 24시간 점검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산불이 접수되면 초기에 완전진화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산림청,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지자체와 함께 완벽하게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2건입니다.
첫째 안건은 5G 플러스 전략입니다.
어젯밤에 5G 서비스가 전격적으로 개시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5G 상용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5G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 주신 전자․통신 업계 관계자와 연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평창 동계올림픽과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시범서비스를 했고, 작년말에는 5G 전파를 송출하는 등 상용화 준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관계부처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20년 전 IMF 외환위기에서 우리는 정보통신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외환위기도 극복했고, ICT 강국으로도 도약했습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우리는 ‘5G 세계최초 상용화’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5G는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AI 등으로 활용 또는 융합될 수 있습니다. 그 영역은 상상 이상으로 넓습니다. 5G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서비스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가는 부문은 더 발전시키고 도전할 부문은 도전해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만들고 혁신성장을 이뤄가야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민간은 더욱 노력해 주시고, 정부는 민간의 노력을 뒷받침하며 그 길을 막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해 가겠습니다.
5G를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관계부처는 민관합동으로 범국가적 추진체제를 구축해 가동해야겠습니다.
또한, 이동통신 장비와 혁신적 융합서비스 같은 전략산업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제조업과 자동차 같은 연관 산업도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겠습니다.
둘째 안건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입니다.
요즘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서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말에는 환자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임세원 교수께서 진료현장에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우리의 의료수준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지만, 그 이면에서는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이 허술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안건은 그런 현실의 반성에서 출발했습니다.
의료진은 안전하게 진료하고, 환자는 안심하고 치료받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기반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음의 병을 지니신 분들도 차별 없이 치료받으시도록 지원을 늘리고 체계를 갖추어야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병원 방문 수칙을 준수하는 등 성숙한 의료기관 이용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보건의 날에 故 임세원 교수께 ‘청조근정훈장’을 추서합니다. 고인의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하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