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9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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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규제정비 종합계획 확정 -
◈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법정시한(2월말)보다 한 달 앞당겨 규제정비 종합계획 확정
◈ 올해 규제혁신 추진목표는 규제혁신 성과창출과 체감도 제고 ㅇ ‘先허용-後규제’ 방식을 확산하고 국민․기업의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행정규칙(고시 등)에 대해 소관부처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 적극 추진 ㅇ 신산업, 기존산업, 민생분야에 대해 다양한 규제혁신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특히 올해 중 100건 이상 규제샌드박스 사례 창출
ㅇ 적극행정 확산과 병행한 소극행정 혁파 중점 추진
◈ 각 부처별로 ‘19년 규제혁신 핵심분야 116개 선정ㆍ추진
ㅇ (신산업 육성) 분야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샌드박스 시행 및 성과 창출, 핵심 신산업 혁신 등
ㅇ (기존산업 부담경감) 서비스 산업 규제혁신, 지역산업 활력ㆍ입지 확대, 중소기업 부담완화, 창업ㆍ영업규제 완화 등
ㅇ (민생불편 해소) 분야별 생활불편 해소, 민원ㆍ행정절차 간소화, 취약계층 부담 경감, 지역자율성 확대 등
□ 정부는 1월 29일(화)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2019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ㅇ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 성과창출이 시급한 시점에서 ‘19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법정시한인 2월말보다 한 달 앞당겨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의 규제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이번년도 규제혁신은 규제혁신 성과 창출과 국민ㆍ기업의 체감도 제고라는 목표 아래, △규제혁신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하고, △신산업, 기존산업, 민생분야별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민생부담을 완화하며,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