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말씀]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1.30
- 조회수 : 8620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2019.1.30. 정부서울청사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위원직을 수락해 주신 민간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활발한 참여를 기대합니다.
지난해에도 장애인들께 좋은 변화가 적지 않았습니다.
약 26만 명의 장애인들께서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 장애인 연금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7만2천명에서 7만8천명으로 늘었습니다. 장애인 특수학교와 학급이 확대됐고, 저상버스도 조금 더 많이 보급됐습니다.
장애인 취업도 조금이나마 늘었습니다.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2.76%에서 2.85%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3.02%에서 3.06%로 올랐습니다.
생활체육 참여가 많이 늘었습니다. 장애인 네 분 가운데 한 분이 생활체육을 즐기시게 됐습니다. 장애인 학대에 대한 대응태세도 강화됐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이던 장애등급제 폐지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됩니다. 그 준비과정에서 장애인단체들과 정부가 1년 가까이 머리를 맞대고 종합조사표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정책추진 과정의 큰 변화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소통을 통한 정책수립을 확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앞에 놓인 현실은 아직도 냉엄합니다.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의 절반, 월평균 소득도 전체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10분 가운데 8 분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올해는 장애인들께서 변화를 더 실감하시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등급제 폐지로 오히려 지원을 덜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나 불편과 혼란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야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의 안착을 위해서도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장애인연금 조기 인상도 절실합니다.
오늘 우리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와 ‘인천전략 하반기 국가행동계획’도 논의합니다. 우리의 장애인 정책이 국제적 평가의 테이블에 오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