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8년도 정부업무평가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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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 중앙행정기관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 ▸기관종합 우수 : [장관급] 과기정통부, 통일부, 농식품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차관급] 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농진청, 산림청, 해경청 |
(※ 기관명은 직제순)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은 1.22(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번 평가결과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8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ㆍ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소통만족도 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한 것으로,
* 일자리ㆍ국정과제65+규제혁신10+정부혁신10+정책소통10+소통만족도5
** 가감점 : 지시이행(±3)
ㅇ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누어 기관별 등급을 3단계(우수 30%, 보통 50%, 미흡 20%)로 부여했으며,
ㅇ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남궁근 서울과기대 교수)에서 심의의결(1.18) 했습니다.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부문별로 민간전문가ㆍ정책수요자 등 총 540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참여했습니다.
□ 먼저, 각 부문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자리ㆍ국정과제 부문
ㅇ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및 후속조치를 통해 전쟁 위험을 해소하고, 경제ㆍ사회 등 분야별 교류협력 추진,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등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ㅇ또한 아동수당 지급ㆍ기초연금 인상ㆍ건강보험 보장성 강화ㆍ공공임대주택 17만호 공급 확대 등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ㆍ유치원 확충 등을 통해 보육ㆍ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했습니다.
ㅇ최저임금 인상ㆍ근로시간 단축 등 사람중심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하도급ㆍ가맹 등 분야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했으며,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데이터ㆍAIㆍ수소경제 등 신산업 성장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ㅇ도시재생 뉴딜, 산업ㆍ고용위기지역 지원 등으로 지역 성장기반을 강화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