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말씀] 제52차 중앙통합방위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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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차 중앙통합방위회의 - 2019.1.23. 정부서울청사 별관
제52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입니다. 참석해주신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군, 경찰 등의 지도자와 국회 국방위원장님, 유관단체장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여러 표창을 받으신 기관․단체 지도자와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가 체결됐습니다. 한반도에는 과거에 없었던 평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2월말에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또 한 번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평화기류가 형성됐다고 해서 방위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평화는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것입니다. 지금의 잠정적 평화를 어떻게 항구적 평화로 정착시킬 것이냐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남북 사이에 평화기류가 형성됐다고 해서 모든 방위 위협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에는 피아를 구분하기 힘든 테러와 사이버공격, 갈수록 커지는 자연재해와 사회재난까지 우리의 방위에 도전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방위위협은 예측하기가 더 어렵고, 그 피해도 사회시스템을 마비시킬 만큼 큽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통합방위 체제와 태세를 갖출 것인가를 공유해야 합니다. 평화 과정이 진행되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뒷받침할 새롭고 통합적인 방위체제는 무엇이며, 각 기관과 지방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함께 알아야겠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방위위협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숙지해야합니다. 통합방위는 많은 부분이 지역에서 이뤄지고, 위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방위역량 강화도 절실합니다.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알찬 보고와 토의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