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말씀] 제55회 국무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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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국무회의 – 2018.12.31.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55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1년 동안 성심을 다해 일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평화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져 서로를 죽이고 미워했던 분단 70년을 딛고 항구적 평화정착과 민족 공동번영을 모색하게 됐습니다.
올해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한 것이 확실합니다. 이로써 우리 대한민국은 1인당 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을 넘은 나라를 지칭하는 ‘30-50클럽’에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연간 수출도 처음으로 6천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이것 또한 세계에서 일곱 번째의 쾌거입니다. 노동자와 기업인들이 흘리신 땀과 눈물의 결실입니다. 노사 모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 경제에는 명암이 엇갈렸습니다. 노동자 가구소득이 늘고 임금 격차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실직자와 고령자 등의 삶은 힘들고, 소득분배는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랫동안 미루어진 정책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고통을 받게 되신 국민도 계십니다.
올해의 성과와 과제를 겸허하게 총괄하면서 새해를 맞아야겠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1월2일 시무식에서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한파 속에 연말연시의 징검다리 휴일이 이어지고 유동인구도 많아집니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들은 폭설이나 한파로 교통사고나 화재가 생기지 않도록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계속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인플루엔자나 노로 바이러스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보육시설, 학교, 요양원 같은 집단생활 시설의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신고․대응체계를 가동해 환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AI는 아직까지 고병원성으로 확인된 사례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예찰활동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급 8,35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8월3일 고시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려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들로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그런 부담을 완화해 드리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계속지급, 카드수수료 인하, 근로장려금 확대지급,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발행 등 이미 마련한 지원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1988년 1월 1일 최저임금제가 시행된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30년 동안 우리는 월급이나 주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어떤 근로시간을 적용할 것이냐를 법령이 아니라 행정해석으로 정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산업현장과 행정에 혼란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오래 계속된 행정해석을 법령으로 정리해 혼란을 없애기 위해 오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상정해 심의합니다.
시행령 개정은 오랜 행정해석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지,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5년 동안 지속된 법정수당입니다. 이 주휴수당이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의 안착입니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필요하면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여러 기념사업들이 계획돼 있고 예산도 확보됐습니다.
기념사업들은 여러 부처에 분담돼 있습니다. 장관님들은 부처 소관의 기념사업들이 차질 없이 준비되고 수행되도록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83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업안전을 강화하는 소위 ‘김용균 법’, 즉 산업안전보건법도 곡절 끝에 통과됐습니다. 기초연금 인상이나 아동수당 확대와 같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법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법을 충실히 이행해야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였던 법안들을 연내에 처리해 주신 국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유치원 3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개혁 법안들도 적지 않습니다. 새해에 조속히 처리되도록 국회가 계속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