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말씀] 제6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1.03
- 조회수 : 9023
제6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9.1.3. 정부세종청사
제6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첫 현안조정회의입니다. 재작년 문재인정부의 내각이 구성된 이후 이제까지 예순 두 번의 현안조정회의를 열어 149개 안건을 심의 또는 토의했습니다.
그동안 현안조정회의는 그때그때의 굵직한 정책현안을 입체적으로 다루면서 국정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 왔습니다. 협조해주신 장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재인정부가 본격적으로 국정의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현안조정회의도 그에 걸맞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변함없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건입니다.
첫째 안건은 산업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근절대책입니다.
미국과 EU 같은 선진국들은 주요 기술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와 M&A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정도가 됐습니다. 중국은 선진기술 확보를 위해 맹렬히 뛰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산업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을 지켜야 하는 단계가 됐습니다. 우리도 그만큼 발전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디스플레이 패널, 미디어가전, 메모리반도체 등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지니게 됐습니다. 방위산업 기술도 세계 9위권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기술탈취의 표적이 됐습니다.
우리는 2007년 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기술유출을 방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2013년 이후 전기전자, 기계 등의 기술유출 또는 유출시도가 적발된 일만 156건이나 됩니다. 그 중에는 OLED, 자동차 엔진변속기 등 25건의 국가핵심기술도 포함돼 있습니다.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보완하고 강화할 때가 된 것입니다.
기술유출은 외부의 유혹과 내부의 이완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술유출과 방지에도 기술과 설비가 동원됩니다. 기술유출을 막으려면 외부의 유혹을 차단하고 내부의 이완을 방지해야 합니다. 기술과 설비도 갖춰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수개월 동안 애쓰셔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좋은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술 유출은 기업과 대학과 연구기관을 가리지 않고 발생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보안설비와 전담인력이 부족해 기술유출 피해를 더 많이 봅니다. 전체 기술유출의 67%가 중소기업에서 생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지원방안을 따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건은 올해 갈등과제 관리계획입니다.
어느 사회나 갈등은 있지만, 우리는 더 심합니다. 2015년 우리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주요 30개국 중 26위로 매우 나쁜 편이었습니다. 한 민간연구소는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연간 수십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현재 각 부처는 해결해야 할 갈등과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부가 갈등해결에 획기적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당부 드립니다.
첫째, 장관들께서는 소관 갈등사안을 올해 안에 해결한다는 각오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들께서 직접 현장과 소통하고 진행상황을 매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려운 갈등일수록 절차와 과정이 중요합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가 갈등을 잘 마무리한 사례로 평가받는 것은 결과도 결과지만 그 과정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각 부처는 갈등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현명하게 관리·해결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갈등은 그 성격에 따라 대처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지자체간 조정이 필요한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지, 국회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지 등에 맞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현안조정회의에서 각 부처의 갈등해결 노력과 진행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