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말씀]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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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8.12.27. 정부세종청사
제6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철도, 통신, 버스에 관한 것입니다.
철도와 통신은 최근에 문제를 일으킨 곳이고, 버스는 노동시간 단축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철도를 운영하거나 시설을 건설하는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공기업입니다. 통신의 장애를 일으킨 KT는 공기업이었으나 민영화됐습니다. 버스는 공영화 또는 준공영화가 추진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입니다.
이렇게 각 기업의 법적 성격은 다릅니다. 그러나 각 기업의 업무가 매우 높은 공공성을 띠며, 따라서 각 기업은 고도의 공적 책임을 지닌다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바로 그 점을 각 기업 모두가 확실히 인식하는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첫째 안건은 철도안전 강화대책입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철도사고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11월부터 12월에 걸쳐 크고 작은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국민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특히 강릉선 KTX 탈선이나 오송역 정전은 누군가의 턱없는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철도시설 건설은 철도시설공단이 맡고, 시설 유지보수는 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이원구조는 근본적 비효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등에 대한 현 단계에서의 대책을 국토교통부가 보고하시겠습니다.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노사관계 등 내부의 문제에 대한 외부의 오래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턱없는 실수나 근본적 비효율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을 놓고, 노사가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외부의 우려가 불식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필요하고도 가능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건은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대책입니다.
11월 하순 서울 아현동 통신국 화재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개 유관 부처, 통신사 및 재난전문가들과 함께 1,300개 통신구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모든 단계별 대책을 마련해 오늘 보고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나 통신망 안전에는 정부 못지않게 민간기업의 책임이 큽니다. 특히 KT는 광케이블이나 전신주 같은 통신망 필수설비의 70% 이상을 담당합니다. 현대사회의 신경망인 통신은 고도의 공공성을 갖습니다. KT를 포함한 통신사업자들은 그에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셔야 합니다. 새해 3월이면 세계최초로 5G를 상용화한다는 대한민국의 명성에 걸맞은 태세를 갖추어 주셔야겠습니다.
셋째 안건은 버스공공성 및 안전강화대책입니다.
올해 7월부터 노선버스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주 68시간 노동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나아가 새해 7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됩니다.
올해 7월의 노동시간 단축을 앞두고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5월의 노사정 합의로 혼란을 일단 피했습니다. 이번에도 새해의 노동시간 본격 단축을 앞두고 노사정이 다시 타협을 이루었다고 들었습니다.
타협이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국민편의를 먼저 생각하시며 대승적으로 타협해주신 버스업계 노사 양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노사정 합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도 지자체와 함께 할 일을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비상한 노력을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 세 가지 안건을 다루지만 안전과 관련된 사안은 내년 초부터 현안조정회의에서 계속 점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