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말씀] 제50회 국무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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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국무회의 – 2018.11.27.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50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소에도 그랬지만 오늘은 조금 더 불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KTX 단전 사고와 KT 통신구 화재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 충북 오송역 근처에서 KTX 단전으로, 서울 아현동에서 KT 지하 통신구 화재로 수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문제의 KTX가 4시간 36분 동안 멈췄으나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고, 열차 수십 편이 지연돼 5만3천여 명이 피해를 보았으나 승차권은 그대로 팔았습니다. 서울역에서는 직원의 부주의로 또 다른 충돌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KT 통신망 장애는 사흘이 지나서야 응급복구를 마쳤지만 완전복구에는 이르지 못하면서 인근 지역주민 등 약 50만 명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망가뜨렸습니다. 이른바 초연결사회의 초공포를 예고하며 IT강국 대한민국의 맨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이들 사고는 우리가 성취한 기술이 얼마나 불균형하게 성장했는가를 적나라하게 증명했습니다. 기술의 외형은 발전시켰으나 운영의 내면은 갖추지 못한 우리의 실상을 노출한 것입니다.
이제 복구와 사후수습, 원인규명과 책임자 문책, 그리고 재발방지책의 마련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 과정을 확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KTX가 멈춰서거나 통신망에 고장이 났는데도, 그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놀랍게도 준비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 어쩌면 더 큰 문제입니다.
KT등 통신회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TX와 SRT를 포함한 고속철도회사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안전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등은 철도, 통신, 전력, 가스 등 사회기반시설에서 앞으로도 발생할 각종 비상상황의 관리매뉴얼을 재정리하고, 그동안의 인력배치와 시설장비의 운용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점검해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KTX가 시속 300km로 달리고 내년 봄이면 5G를 세계최초로 상용화한다고 자랑하지만, 그 내실은 어떤지를 냉철하게 인정하고 확실히 보완해야 합니다.
둘째, 가계부채 및 서민금융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가 1,5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의 적극적 관리로 부채증가 속도는 줄었으나, 가계소득보다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계부채의 규모와 증가속도를 함께 관리해 가야겠습니다.
동시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서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 드리는 일에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금융 나름의 이유는 있지만, 돈 많은 사람이 싼 이자를 내고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무는 것이야말로 인간사회의 가장 정의롭지 못한 일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2금융권 채무자 가운데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제1금융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서민금융도 역할을 제대로 해야겠습니다. 서민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27개나 된다지만, 정작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전국에 설치된 44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활용해 서민금융 상품 안내와 지원은 물론,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연계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계 상황에 내몰린 가계는 미등록대부업체 같은 불법사금융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검찰과 경찰과 지자체는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거나, 과도한 채권추심을 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웹하드 카르텔 근절입니다.
웹하드 업체가 불법영상물 헤비 업로더, 불법콘텐츠 필터링 업체 등과 유착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소위 웹하드 카르텔 의혹이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100일간의 특별단속을 통해 국내 최대 웹하드 운영자를 구속하는 등 웹하드 운영자 47명, 헤비업로더 347명을 검거했습니다.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영상물 척결에 나섰지만, 범죄수법의 지능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물 단속은 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 인터넷업체 관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같이, 부처가 나뉘어져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불법영상물을 더 잘 차단하도록 현행 규제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불법행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전액 환수하고 제재를 강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히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체육계 비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국민의 큰 사랑을 받으셨던 컬링선수들의 폭로로 컬링은 물론 체육계의 뿌리 깊은 문제들을 척결하라는 요구가 다시 분출하게 됐습니다.
컬링선수들의 문제제기는 처음이 아닙니다. 평창올림픽 이전부터 선수들은 지도자들의 잘못을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부는 그것을 시정하지 않았거나 못했습니다.
컬링뿐만이 아닙니다. 체육계 내부의 오랜 문제를 고치지 않고는, 한국체육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저는 감히 진단합니다. 몇 사람의 지도자나 특정 인맥이 선수양성과 선발 등을 좌지우지하는 체육계의 적폐는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문화체육부와 대한체육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비상한 각오로 체육계를 쇄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