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말씀] 고위당정청협의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1.04
- 조회수 : 8910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는 시정하고, 제기되었던 합리적 제안은 수용하겠습니다. 정부가 다짐한 일은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예산심의와 입법의 국면이 됐습니다. 당정청 협력이 더 긴밀해져야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정부가 꼼꼼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거듭 강조하신 포용국가의 가치가 각 분야에 구현되도록 국정을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경제인들을 만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당정이 함께 상의했으면 싶은 몇 가지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의 투자세액 공제율을 조금 더 높이는 방안은 없을지 함께 논의했으면 합니다. 관련 세법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그 정도로는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는 고용위기지역의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에서 지방비 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은 없는지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방비 부담이 어려워서 사업추진을 지체하는 경우가 지방에 적지 않습니다.
셋째는 산업현장에 큰 영향을 주는 일부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 또는 완화해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의 계도기간이 연말로 끝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정부, 여당의 방침을 산업현장에 내놓아야 합니다. 투자 또는 경영계획을 세우려면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제거해 드려야 합니다. 노사정 대화도 빨리 가동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한 맞춤형 일자리를 놓고 정치권과 일부 언론은 비판하지만, 현장에서는 수요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엊그제 금요일에 저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들이 어려운 울산에 다녀왔습니다. 울산에서도 고통이 가장 심한 곳은 동구입니다.
울산동구는 이번에 500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내놓았는데, 사흘 만에 400개가 나갔다고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중앙에서 벌어지는 이론적 공방과 별도로,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은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울산동구에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 필요한 일은 신속과감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정치권과 일부 언론도 현장의 고통을 완화해 드리는 일에는 협력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