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말씀] 제5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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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8.10.24. 정부서울청사
제5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3건입니다.
첫째 안건은 창업규제 혁신방안입니다. 지난주에 이 회의는 기업의 시장진입과 영업을 제한하는 규제 40건을 혁신했습니다. 오늘은 창업을 제한하는 규제 105건을 개혁하고자 합니다.
창업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냅니다. 창업은 경제의 생명력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창업을 하려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자금의 확보, 실패와 재기의 두려움, 지식과 경험의 부족 등이 창업의 장애요인입니다.
정부는 여러 방식으로 창업이나 재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금의 지원과 컨설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담부처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했습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오늘은 규제를 광범하게 혁파하려 합니다.
그래도 어려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창업을 망설이게 하는 모든 요소를 찾아내서 해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건은 전기차 이용 활성화 방안입니다.
세계 각국은 내연기관 차량의 생산과 운행을 제한하고,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으로 노력한 결과 국내 전기차 보급이 해마다 전년의 곱절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확산에 맞춰 정부는 이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사용자는 여전히 충전 인프라의 부족을 호소합니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충전기를 더 많이 설치하고, 고속 충전기도 늘려서 사용자의 불편을 빨리 덜어드려야 합니다. 오늘 그런 방안이 폭넓게 제시될 것입니다.
전기차와 함께 수소차도 더 활발히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 파리에서 시승한 수소차도 우리 기업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양산한 차량입니다.
수소차의 국내 이용을 늘리기 위한 여러 방안도 오늘 심의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저는 광화문에서 공회전하고 있는 이른바 닭장차라고 불리는 경찰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해 가기를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면 도심의 미세먼지도 줄이고 수소차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높여 수소차의 내수를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전기차 수소차의 시대로 질주하는 해외시장에 우리 기업의 수출을 늘리려면, 국내 수요도 그것을 뒷받침해주어야 합니다. 국무조정실은 11월중에 수소차 전기차의 확산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건은 국가 재난안전관리 혁신방안입니다.
우리의 재난안전 관리에는 성공과 실패가 엇갈렸습니다.
문재인정부 들어 AI 같은 가축전염병, 포항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 올해 메르스 사태 같은 감염병에는 잘 대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제천과 밀양의 화재, 낚싯배 침몰, 3년 전의 메르스 창궐, 4년 전의 세월호 침몰에는 잘 대응하지 못해 수많은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비상상황에서의 정부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오늘 보고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대응체계를 개편하고, 전담조직을 확충하며, 상황관리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짜임새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초동대응이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2015년의 메르스는 38명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올해 메르스에서는 인명피해가 전혀 나지 않았던 결정적 이유는 초동대응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정부의 대응역량을 높이면서 동시에 현장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국민의 역할도 강화돼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라도 충분히 논의해 대책을 보강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