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말씀]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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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8.11.08. 정부서울청사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개 안건을 논의하겠습니다.
첫째 안건은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입니다. 겨울이 오니 미세먼지가 다시 많아집니다. 어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작년 9월에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30년 이상 된 석탄발전소 5기를 올봄에 가동중지했고, 2005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를 조기폐차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이틀 연속으로 평균 50㎍/㎥(세제곱미터 당 50마이크로그램)을 넘을 때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던 비상저감조치를 13개 시도로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1월부터 9월까지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25.1㎍/㎥에서 올해 22.7㎍/㎥으로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오늘은 국민들께서 미세먼지 감소를 더 실감하시도록 환경부와 관계부처가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여러분께 보고를 드릴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세먼지에는 전력, 산업, 교통, 건축 같은 국내요인과 주변국의 배출가스 등 국외요인, 그리고 대기정체 같은 기상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미세먼지 대책은 여러 부처와 관련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국무조정실이 범정부 합동 기획단을 조속히 구성해서 더 체계적이고 대담한 정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또한 그런 대책이 현실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해 국민의 실감을 높이도록 해주시고, 특히 중국 등 인근국가와의 연구와 협력도 한층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건은 자율주행차에 관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입니다.
정부는 지난 3주 연속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기업의 시장진입과 창업,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의 출시를 제약하는 규제 200여건을 개선했습니다. 오늘은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규제 30건을 미리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율주행차는 우리나라에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규제혁파는 현재의 장애물이 아니라 미래의 장애물을 미리 걷어내는 선제적 규제혁파로 오늘 처음 도입한 것입니다. 앞으로 수소차와 전기차, 에너지신산업과 드론에 대해서도 이런 선제적 규제혁파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정부가 꽤 많은 규제를 혁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그것을 실감하지 못한다고들 말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이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풀기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 기업들이 규제개선을 못 느끼는 것은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규제개선을 잘 모르거나 규제개선에 입법 등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산업계에 충분히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에 대한 현장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부터 국회는 상임위별 법안 심의에 들어갑니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지원법처럼 국회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규제혁신법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과 벤처투자촉진법 등 아직도 준비 중인 법률안은 국회 제출을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