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카드뉴스 포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1.08
- 조회수 : 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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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07_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 보도자료(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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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07_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 보도자료(최종).pdf
- 181108_자율주행차 로드맵 카드뉴스( 최종).zip
자율주행차 미래,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규제혁파
-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
◈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 시도하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
ㅇ 기존 규제혁파방식(업계건의로 과제발굴·혁파)의 한계를 극복해 신산업 발전단계를 예측하여 문제가 불거지기 전 미리 규제 정비
◈ ICT융합 대표 신산업인 ‘자율주행차’ 분야에 우선 시범구축
ㅇ 자율주행차 발전단계를 고려, 4대영역에 대해 규제이슈 30개 발굴
▶ (운전주체) 운전자 개념을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
▶ (차량장치) 안전한 자율주행차 제작 및 안정적 주행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
▶ (운행) 사고발생시 민·형사 책임소재 재정립 및 보험규정 정비
▶ (인프라) 자율주행에 필요한 영상정보·사물위치정보 수집·활용 허용(사전동의 예외)
◈ 향후 수소·전기차, 에너지신산업, 드론 등 타 분야로 확산적용(내년 발표)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8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마련된 ｢자율주행차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구축안을 논의ㆍ확정했습니다.
ㅇ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17.9)」에서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규제혁신 접근법으로 최초 제시됐고, 이번에 자율주행차 분야에 처음 시범 구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