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5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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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넉넉한 한가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는 늘 깨어있겠습니다.
▸성수품 등 농수산물의 선제적 수급관리와 임금체불 청산 지원
▸다중이용시설 화재점검 및 감염병 관리‧응급의료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2018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와 특별교통대책 추진
□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2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참석) 교육부․과기부․행안부․농식품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방통위․공정위원장, 기재부 1․외교부․국방부․문체부․산업부․국토부 2․해수부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식약처장, 통계청․경찰청․소방청․문화재청장 등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추석 민생대책」과 「공공보건의료 발전대책」을 심의했습니다.
◈ 추석 민생대책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추석계기 민생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논의했습니다.
농수산물 수급 안정 (농식품부, 해수부)
ㅇ 정부는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9.3.~9.21., 추석 전 3주간)을 중심으로 성수품의 수급‧가격 동향 관리 등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산물의 경우 폭염‧태풍 등의 영향으로 7～8월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최근 기상호조와 정부의 공급량 확대로 9월부터 가격이 점차 안정되고 있습니다.
- 수산물도 가격안정관리대상 품목(명태, 오징어, 갈치, 조기)에 대하여 정부비축 물량을 선제적으로 방출하여 가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정부는 주요 농수산물 가격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수급안정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임금체불 청산 (고용부)
ㅇ 정부는 취약계층 노동자 소득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임금체불 청산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간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6만7천여개소) 대상으로 임금체불 예방 계도 및 융자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체불 이력이 있는 사업장(4천개소 대상)을 대상으로 지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와 사업주에 대한 생계비 대부와 사업주 융자 금리를 1%p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임금체불 예방 홍보와 사업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강화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정부는 임금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현장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 관리체계 및 안전점검 (행안부)
ㅇ 정부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국 소방‧경찰‧해경관서도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영화상영관, 백화점, 목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2,551개소) 화재점검을 실시하고, 사고취약지점, 공사구간 등 위험요소 점검과 함께 철도‧항공시설, 여객선*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철도) 서울‧부산역 등 12개 역사, 수도권차량정비단 등 11개소(차량) 등(항공) 인천‧김포공항 등 전국 15개 공항시설, (여객선) 연안여객선 총 162척
ㅇ 앞으로도 정부는 부처별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유관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 및 대응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 및 응급의료 (복지부)
ㅇ 정부는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보건기관 비상방역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메르스 등 해외감염병 발생에 따라 오염지역 국외여행자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연휴기간 중에도 해외감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국립검역소 및 긴급상황센터를 24시간 비상운영하고, 메르스 대응 소통채널 운영과 가을철 감염병 예방 캠페인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응급의료기관 및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을 통하여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 (산업부)
ㅇ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 유도를 위해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Korea Sale FESTA)가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10일간 개최됩니다.
- 올해는 제조‧유통기업이 함께 파격 할인율 제품을 제시하고 온 국민이 참여하는 K-pop 전야공연 등을 개최하여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대형유통-전통시장‧중소기업간 상생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쇼핑 및 관광콘텐츠 소비 활성화로 국내 관광과 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ㅇ 앞으로 정부는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 전야제(9.27)를 시작으로 권역별 이벤트 등 준비된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추석 계기 정책홍보 (문체부)
ㅇ 정부는 민생안정대책, 2019년 예산안, 포용국가 등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① 민생안정 대책 : 성수품 수급안정,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교통대책, 안전 대응체제 유지 등
② 2019년 예산안 : 예산안 개요, 기대효과, 생활 SOC 등
③ 포용국가 : 의미, 미래모습, 정책방향 및 주요 정책 등
ㅇ 특히, KTX‧지하철 및 버스 광고 등 생활접점 공간에 대한 홍보와 신문‧방송‧라디오 등 미디어 연계 홍보도 강화하여 정부정책이 국민들께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국토부)
ㅇ 정부는 특별교통대책 기간(9.21~9.26, 6일간) 중 총 3,664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특히, 혼잡이 예상되는 시간대는 귀성은 9.23(일) 오전(26.7% 이동), 귀경은 추석 당일인 9.24(월) 오후(26.3% 이동)이며,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교통수단 분담률(%) : 승용차 86.1, 버스 9.0, 철도 3.7, 항공기 0.7, 해운 0.5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속버스‧열차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증가하고, 교통분산대책 등을 실시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 (고속버스) 1일 평균 운행회수 1,221회 증회 / 수송능력 22.4% 증강(열 차) 1일 평균 운행회수 39회 증회 / 수송능력 4.9% 증강(항공기) 1일 평균 항공기 7편 증편 / 수송능력 1.3% 증강(연안여객선) 1일 평균 운항회수 210회 증회 / 수송능력 32.5% 증강
◈ 공공보건의료 발전대책 (보건복지부)
□ 정부는 필수의료의 지역 격차 없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논의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속적‧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정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조만간 「공공보건의료 발전대책」을 최종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