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말씀] 제41회 국무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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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국무회의 – 2018.09.27.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4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틀 전인 9월 25일은 고 백남기 농민 2주기였습니다. 백남기 농민께서는 쌀값 폭락에 항의하는 농민 시위에 앞장섰다가 공권력의 과도한 사용으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지난해 저는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해 고인과 유가족, 국민여러분께 진심의 사과를 드렸습니다. 또한 공권력의 그러한 과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하면서, 공권력 사용의 제도와 문화를 쇄신하겠다고 다짐 했습니다.
지난달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쌍용자동차 노조 진압사건과 용산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들 사건에서 공권력은 쌀값 폭락에 항의하는 농민,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업하던 노동자, 이주대책을 요구하던 철거민과 그 가족들의 일부를 죽음으로 내몰았고,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진압에 나섰던 경찰특공대원도 순직했습니다.
비록 과거 정부에서 빚어졌지만, 잘못되고 불행한 이들 사건에 대해 저는 정부를 대표해 모든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마음의 위로를 드립니다.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과 그 가족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공권력은 엄정하게 집행돼야 합니다. 동시에 공권력은 남용되거나 오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과거 경찰은 집회시위의 현장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직사 살수를 했습니다. 노동쟁의 현장에서 다목적 발사기 등 대테러 장비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화재위험이 우려되는데도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무리한 진압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런 일들은 법령의 규정에 어긋난 공권력의 남용이며 오용입니다. 그 결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인권을 침해했습니다. 이에 대해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또한 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 생긴 경찰공무원의 희생에 대해서도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공권력의 과잉행사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취하 등을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동시에 여러 고려사항들도 종합해 균형있게 판단하겠습니다. 지난날의 과오를 처절히 반성하고, 그러한 과오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도록 제도와 정책과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 하나 하나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해 국민들께 설명 드리고 확실하게 실천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치주의는 확고하게 유지해야 하고, 공권력은 엄정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배격해야 할 것은 공권력의 남용과 오용입니다. 이제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공권력을 바로 세워, 불법은 없애면서 국민은 보호하는 ‘국민의 경찰’ ‘선진 경찰’로 거듭나야겠습니다.
얼마 전 쌍용자동차 노사가 해고자 전원 복직에 합의했습니다. 쌍용차 노조는 노사 합의와 정부의 성의를 수용해 대한문 앞 분향용 천막을 철거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쌍용차 노사에 감사드립니다.
5일 간의 추석연휴가 지났습니다. 사건･사고와 인명 피해가 있었지만, 전체 피해는 예년에 비해 줄었습니다. 메르스 확진환자 한 분이 완치되셨고, 의심환자들도 모두 음성확진 판정을 받으셔서, 추석 연휴 직전에 메르스가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높아진 안전의식 덕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비상근무에 애쓴 경찰과 질병관리본부 등의 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비교적 잘 관리됐다고 하더라도, 이번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미흡했던 것은 보완해서 앞으로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올해 들어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고, 이번 주에는 한미정상회담과 대통령의 유엔총회연설 등이 뉴욕에서 있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경제발전에 매진하고 싶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세계에 전달됐습니다. 한미정상회담 결과발표문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계속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 등이 언급돼 향후 북미간 협상과 북미정상회담을 더욱 주목받게 했습니다.
또한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로 남북정상이 합의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북한주민 15만 명이 박수로 수용했습니다. 문대통령의 말씀처럼, 북한의 핵 포기는 북한 내부에서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식화됐습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평화의 미래로 가는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직감합니다. 이런 역사의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합니다. 세계의 지도자들도 이 기회를 붙잡아 살리는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는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것이 정치가의 책무”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평양공동선언과 한미정상회담 결과 가운데 내각이 할 일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차분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한 일부의 오해나 왜곡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정확하고 알기 쉬운 설명을 제때에 국민께 해드림으로써 오해와 왜곡을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 판문점선언과 한미 FTA개정안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과정을 초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