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북지역 규제혁신간담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0.04
- 조회수 : 9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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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전북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 주재, 전북지역 규제혁신 건의 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 국무조정실(실장:홍남기)은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 주재로 10월 2일(화) 오후 ‘전북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전북지역 중소기업들의 현장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최정호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이선홍 전주상의 회장, 강우용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장 등
ㅇ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강원(7월)과 부산(8월) 현장간담회에 이어서 전라북도, 전주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공동으로 전북지역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 ‘13.9월 국무조정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현장중심의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규제 혁신 전담조직
-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새만금개발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직접 해결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이날 참석한 전북지역 기업인들이 건의한 현장 규제애로 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고분자 연료전지시스템의 KS 표준 제도에 고정형 연료전지 뿐만 아니라 이동형 연료전지(예: 지게차 연료전지)도 포함 필요
ㅇ 수열에너지 인정 범위를 현행 해수뿐만아니라 호소수․하천수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방안 검토
ㅇ 농업진흥구역내 설치 가능한 시설을 체험․휴양․경관․생태자원활용 시설까지 확대 명확화 등
□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장의 애로를 더욱 절절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하고,
ㅇ 정부는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정진해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정비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개선 애로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조정하여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붙임) 「전북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행사개요
※ 현장간담회 결과는 행사 종료 후 보도참고자료로 별도 배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