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말씀] 제40회 국무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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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국무회의 – 2018.09.18.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40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박3일 동안 북한에서 남북정상이 몇 차례 만나십니다. 4월27일 판문점회담 이후 5개월 사이에 세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남북정상이 이렇게 자주 만나시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전개입니다.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 봅니다. 작년 9월3일 북한은 6번째 핵실험을 했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만도 북한은 미사일을 11번이나 발사했습니다. 작년 11월29일에는 미국 본토에까지 도달한다고 주장하는 화성15형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평화는 마치 공기와 같습니다. 맑은 공기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공기의 고마움도, 심지어는 공기의 존재마저도 잊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공기가 희박해지거나 나빠질 때에야 공기의 소중함을 압니다.
평화도 비슷합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는 평화를 간절하게 바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화의 소중함을, 심지어는 평화의 존재마저 잊어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동방정책으로 독일통일의 토양을 만든 빌리 브란트 전 독일총리의 말씀은 핵심을 찌릅니다. “평화가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평화 없이는 모든 것이 소용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평화는 쉽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평화는 남과 북이 관련 국가들과 함께 지혜와 정성을 쏟아 신뢰를 쌓으며 이루고 지켜 가야 합니다. 평화가 전부는 아니지만, 평화 없이는 모든 것이 소용없습니다.
지난주 저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참가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주석, 아베 신조 일본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이 모두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해 주셨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지금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남북한과 미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의 현실적 흐름을 인정하고 수용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탄탄한 주춧돌을 놓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도 민족의 운명 앞에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언론과 정당은 ‘세금폭탄’이라거나 ‘징벌적 세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에도 맞지 않고, 다수국민의 생각과도 어긋납니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져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는 사람은 전체 주택보유자의 1.1%입니다. 1주택자는 시가 18억원 이상의 집을 가진 경우에만 세 부담이 늘어나고, 18억원 주택 보유자도 추가로 더 내는 세금은 1년에 10만원 정도입니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는 서울 일부 지역 등의 아파트 값 상승에 다수 국민께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를 잘 드러냅니다. 39.4%는 이번 부동산대책이 미흡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적절하다는 응답 31.9%를 능가하고, 과도하다는 응답 19.8%를 압도합니다. 정부는 다수 국민의 뜻을 기억하고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집값 안정에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
최근 굴착공사 과정에서 주변 시설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도 두 곳의 사고현장을 살펴보고 많은 문제를 직감했습니다.
조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소홀한 현장확인, 허술한 시공, 미심쩍은 안전진단, 주민과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는 일방통행의 건설과정 등 여러 문제가 내재돼 있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관계부처는 사고원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시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특별법이 조기에 안착하도록 하는 대책도 마련해서 늦어도 10월초에는 정부의 종합대책을 내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땅파기를 깊게 하기 전에 이런 일을 사전에 없애도록 하는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편안하고 넉넉하게 추석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조선과 자동차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군산, 목포, 영암, 해남, 거제, 통영, 고성, 진해, 울산동구에 지난 7월 1차적으로 1,73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서,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40억원의 목적예비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여러 부처가 집행하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농업직불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도 추석 연휴 이전에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어제 추가 선포된 전남 완도군 보길면, 경남 함양군 함양읍과 병곡면,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중면 왕징면 장남면의 이재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노숙인 등 소외계층에 사회의 온정이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금체불의 예방과 조기청산을 위한 조치를 강력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 폭염과 태풍･호우로 일부 농수산물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기에도 부담이 생길 것 같습니다. 비축물량 방출과 조기 출하 등 물가와 수급의 안정을 반드시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연휴가 내수와 국내관광의 진작에 기여하도록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세일페스타(Korea Sale FESTA)’가 소비를 촉진하고, 추석연휴 기간 중 진행되는 ‘한가위 문화･여행 주간’(9.22～26)이 국내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외국인 관광객과 국민들께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리아세일 페스타는, 다른 일들이 흔히 그러듯이 사전 준비의 부족을 지난해 제가 현장에서 직감한 적이 있습니다.
메르스는 진정세를 보이지만,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연휴기간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항과 항만에 특별방역체계를 갖추는 등 검역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복기가 22일까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반가운 소식이 있으면 국민들께서 훨씬 더 안심하시게 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등의 영향으로 5～10만원대 추석선물세트가 작년 추석보다 1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폭염과 태풍과 호우로 시름이 크신 농어민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여러 사항들을 모레 현안점검회의에서 종합 점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