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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행정전산망 장애 관련 후속대책 점검회의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등록일 : 2023.11.29
조회수 : 4892

[모두발언]

국무조정실장 주재 행정전산망 장애 관련 후속대책 점검회의
- 2023. 11. 29(수) 14:00, 정부서울청사 -

오늘 행정전산망 장애 관련 후속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하는 점검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정보를 구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 행정 전산 서비스 장애로 인해서 그 안전성에 대한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전산망 장애 예방 대응 복구 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6일부터 모든 부처와 기관이 노후화되고 또 불량한 장비에 대한 전수 점검에 착수를 했고, 필요하다면 관련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으로 명시하여 예방부터 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고, 장애 발생 대응 매뉴얼의 미비점도 신속히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과 민간의 주요 전산 시스템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각도에서 점검하고 점검 결과 나타난 미비점은 재발방지 대책에 포함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공공정보화 사업의 품질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들과 또 대기업 참여 제한 등 갈라파고스 규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가 정보화 사업의 혁신을 위해서 업계, 전문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관계부처가 정보화 사업의 발주부터 관리, 운영 모든 과정에서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찾아내서 일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등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돼 온 규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준비하고 있는 재발방지 대책과 주요 전산망 점검 계획 등 후속대책을 점검하고 각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오늘 논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중단 없는 디지털정부 위한 후속조치 점검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 범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관련 후속대책 점검 -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1월 29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장애 관련 후속대책을 점검했다.

* (주요참석자) 행안부 차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네트워크정책실장, 교육부 차관보,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추진단장, 국정원 안보정책실장,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

ㅇ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11.17)*를 비롯해 최근 몇 년간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몇몇 공공서비스 시스템 장애가 지속 발생해 온 것이 이번 회의의 배경이다.

* 11.25(토), 장애 원인분석 최종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추진방향 발표(행안부)

ㅇ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각 부처가 준비하고 있는 재발방지대책과 주요 전산망 점검 등 후속대책을 점검하고, 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로 논의했다.

□ 정부는 오늘 회의를 통해 전산망 장애의 예방-대응-복구 全 과정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과 민간의 주요 전산시스템의 안정성과 대응태세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ㅇ 재발방지대책은 행안부가 중심이 되어 수립하되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고, 그 중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은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ㅇ 이에 따라 각 부처와 기관은 지난 26일부터 노후, 불량 장비에 대한 전수 점검에 착수했고, 필요하다면 노후장비 개선을 위한 예산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 발생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장애발생 대응매뉴얼의 미비점도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ㅇ 국가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으로 명시하여 예방부터 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ㅇ 한편, 각 부처는 사용자수가 많고,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큰 338개 공공정보시스템에 대해 연내에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공공정보화사업의 품질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기정통부, 행안부가 긴밀히 협조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결방안을 찾기로 하였다.

ㅇ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올해 8월부터 정보화혁신TF를 구성하여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온 바 있다.

□ 이와 관련,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등 그동안 업계와 전문가로부터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온 규제들부터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ㅇ 국조실은 해당 규제개선을 위해 상당 기간동안 과기정통부와 함께 관련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 한편, 이번 후속대책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긴밀히 소통하고 효율적인 점검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ㅇ 이에 따라 전산시스템의 자체적인 장애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행안부, 과기정통부, 국조실 등이 긴밀히 협조하여 점검‧관리해 나가고,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실이 중심이 되어 점검‧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