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생행보 현장방문 현황 및 주요사례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11.30
- 조회수 : 4990
민생현장 방문 현황(11월4주)
민생현장의 목소리, 더 가까이 듣고 정책에 담겠습니다(4)
□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각 부처가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 듣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민생정책을 추진토록 하고자 민생현장 방문을 독려하고 현장건의 내용과 후속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11월 4주(11.19~11.25)에 진행된 민생현장 방문현황과 부처별 주요 사례를 별첨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별첨 |
| 11월 4주 부처별 민생현장 방문 현황 및 주요 사례 |
□ 방문 현황
ㅇ 11월 4주(11.19~11.25)에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차관, 실국장은 민생현장을 314회 방문*하여 생생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반영사항을 모색
* 장관(급) 64회, 차관(급) 43회, 실국장(급) 207회 등 총 314회
※ (누적현황) 총 1,064회 (11월 1주 255회, 11월 2주 254회, 11월 3주 241회, 11월 4주 314회)
ㅇ 플랫폼업계·軍초급간부·출퇴근시민·소상공인·중소협력사 등 현장의견을 경청하며 지원방안을 모색했고, 소비자단체·의약계·농어민과 물가 관리방안을 논의하였음
□ 주요 사례
(과기정통부)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현장간담회 (11.21, 2차관)
ㅇ (현장의견) ➀중고품 거래앱 등 개인간 거래시 자율 분쟁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센터 구축 등 기업의 자율규제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
- ➁이용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단체·플랫폼기업·정부 간 협업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조치방안) ➀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및 민간 자율규제 노력 확산을 위해 자율규제 이행점검 환류체계 구축
- ➁플랫폼 이용자보호를 위한 소비자단체와 정부 간 협력사례 발굴 및 확산 노력
(국방부) 군 초급간부 주거여건 확인 및 현장간담회 (11.23, 차관)
ㅇ (현장의견) ➀주거여건△전기판넬 난방 숙소의 전기요금 지원 △간부숙소 비품 및 시설물 파손 시 즉각 수리 △기혼간부 숙소부족에 따른 전세자금 지원제도 지속 시행 요청
- ➁복무여건 △병 처우개선과 더불어 초급간부 처우개선 필요 △장기복무시 인센티브 필요, △시간외근무수당 1일 한도 및 기준금액 상향
→ (조치방안) ➀주거여건△파손 비품, 누수 등 즉시 개선 △추가검토 필요과제는 '24년도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 ➁복무여건 초급간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현장방문 확대
(행안부)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사업 현장방문(11.22, 경찰국장)
ㅇ (현장의견) 빈집 정비·가로등 설치·CCTV 설치 확대 등 범죄예방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의 수요 증가로 인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체 사업비로는 한계가 있어 지원 필요
→ (조치방안) 범죄예방환경설계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12월 특교세를 지원하고, 우수사업 발굴‧확산도 추진
(농식품부) 농촌 우수제품 국무회의장 홍보 (11.21, 장관)
ㅇ (현장의견) 청년들이 생산하는 우수하고 다양한 지역농식품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크고 중소 벤처기업으로서 애로사항 존재
→ (조치방안) 농민 판로 개척을 위해 국무회의장뿐 아니라 전국 어디라도 장관 직접 홍보하는 등 판로 개척 적극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영세·소농가와 상생·협업하는 창의적인 중소벤처 기업 지원 및 우수사례 확산 추진
(복지부) 일반의약품 물가 관련 제약협회 간담회 (11.23, 기획조정실장)
ㅇ (현장의견) 원자재가·물류비 등 대폭 상승으로 인해 일부 품목의 약가인상이 불가피한 경우가 존재
→ (조치방안) 인상시기 조절·사전정보 공유 등을 통해 서민 경제에 부담되지 않도록 노력
(환경부·중기부) 일회용품 관리방안 관련 합동 소상공인 간담회(11.20, 환경·중기부 장관)
ㅇ (현장의견) 자발적 일회용품 감량 동참 매장에 대한 인센티브 및 종이빨대 등 대체품 공동구매, 대체품 시장 지원 등 필요
→ (조치방안) △다회용품 지원 확대 및 일회용품 줄이기 우수매장‧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 연계, △대체품 업계에 자금, 판로확대, 기술개발 지원 등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지속 추진
(고용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협력사) 현장방문 (11.20, 장관)
ㅇ (현장의견) 협력사는 대기업에 비해 경영·금융 여건 등이 열악한 편, 협력사의 상황을 고려한 정부·대기업 차원의 지원 필요
→ (조치방안) 자동차산업 내 대기업협력사 간 이중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
- 자동차산업의 대기업·협력사 간 상생모델 구축을 지속 추진하여 협력사 근로여건·경영여건 개선방안 등 모색
(국토부) 용인 광역버스 혼잡구간 현장방문 (11.21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ㅇ (현장의견) ➀용인시이번 버스 증차가 혼잡구간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24년도에도 신규·기존노선 증차계획의 긍정 검토 요청
- ➁시민광역버스 확대로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어 많이 편리해졌으며, 앞으로도 광역버스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
→ (조치방안) 입석 운행, 무정차 통과, 정류소 장시간 대기 등 시민불편과 안전문제 개선을 위하여 혼잡구간 광역버스 증차 투입 적극검토
(해수부) 강원지역 오징어 어획량 급감 현장점검 (11.20, 차관)
ㅇ (현장의견)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며 출어포기와 업종간 분쟁 빈번, 정책자금지원 및 대규모 감척 시행 필요
→ (조치방안)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감척 예산 추가확보 추진
-오징어 생산량 감소는 전 세계적 현상이나, 물량확보를 위한 수입산 비축·공급과 원가절감을 위한 가공시설 개선 및 현대화 지원 적극 검토
(공정위)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관련 소비자단체 간담회 (11.22 부위원장)
ㅇ (현장의견) 실태조사 및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할 필요
→ (조치방안) 관련 정보를 각 부처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확산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상품 용량‧규격 등 변동시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리는 방안 등에 대해 자율협약 체결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