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말씀] 제36회 국무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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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국무회의 – 2018.08.21.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3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용과 민생이 참담합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일자리위원회를 가동하고 추경예산을 두 차례 편성․집행하는 등 몸부림쳤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저 자신, 깊은 책임을 느낍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포함한 국무위원 모두가 자리를 걸고 이 위기를 타개해야겠습니다. 위치와 역할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일단 결론이 나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엇박자나 부적합한 언행이 더 는 노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레 현안조정회의에서 정부대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향후의 정책방향을 토론하겠습니다. 장관들께서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가지고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됐고, 오늘내일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됩니다. 임시국회가 끝나면 바로 정기국회입니다.
지난주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협치의 틀을 만들고, 민생의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여야는 ‘민생경제법안 TF’를 가동해 민생법안과 규제혁신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제 정부도 국회의 입법논의를 적극 뒷받침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재난안전법, 규제혁신법안 등 시급한 법안들이 빨리 처리되도록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사정이 엄중하므로, 재정의 역할이 더욱 긴요해졌습니다. 사업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도록 내년도 예산을 꼼꼼히 편성하고 국회심의에 충실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솔릭’이 한반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모레 오전이면 전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태풍 솔릭은 특히 많은 비와 매우 강한 바람을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몹시 메마른 땅에, 그것도 6년 만에 강력한 비바람이 내륙을 관통하면 피해가 커질 것입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해야겠습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없어야겠습니다. 축대나 옹벽이나 연약지반, 옥외광고물 등 집중호우와 강풍에 취약한 분야를 집중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안 피서객, 낚시객, 관광객 등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출입통제 등의 안전조치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으로 이미 큰 피해를 당하신 농어민들은 태풍걱정도 더 크실 것입니다. 비닐하우스, 축사, 양식장 등의 시설물을 점검하고 예방조치를 미리 취해 주셔야겠습니다. 만약의 사태가 생기면 신속히 구조･구급과 응급복구에 나설 수 있는 비상대응체계도 점검･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개학을 앞둔 학교의 안전과 학생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