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38차 주례회동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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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차 주례회동 결과
- △최근 고용동향과 대책 △신산업분야 규제혁파 △국민안전 대책 등
□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18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겸한 제38차 정례 주례회동(12:00~13:40)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께 최근의 국정동향과 정책현안 그리고 앞으로 2~3개월간 꼼꼼히 챙겨야 할 준비정책 등에 대해 보고드렸고, 이후 국정방향에 대해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ㅇ 특히, △최근 고용동향 및 대책 △신산업/신기술분야 규제혁신 △ODA 공여의 효율화 △국민안전대책 등 현안에 대한 보고와 점검이 있었습니다.
□ 현안보고와 관련하여,
①(고용 및 일자리 대책) 이낙연 총리는 최근의 고용지표와 관련, 내각이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청년 일자리 및 고용대책을 마련중이며, 그 결과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후 내년 예산과 세제개편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ㅇ 대통령은 일자리와 고용문제는 큰 구조 하에서 분석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하면서 내각이 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②(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 이낙연 총리는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현장의 체감도를 한층 더 높여나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ㅇ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말경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하며, 이 자리에서 그 동안의 규제혁신 추진실적에 대한 입체적인 점검과 규제 핵심이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준비해 달라고 했습니다.
③(ODA 추진) ODA와 관련, 이낙연 총리가 유무상 원조 연계 강화, 무상원조의 분절화 극복 등을 위해 정부내 ODA 추진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했고,
ㅇ 대통령은 우리의 ODA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며, 특히 무상원조는 대상국을 일회성으로 지원해 주는 데 그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사업지원 효과를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④(국민안전 대책) 이낙연 총리의 여름철 국민안전 대책 보고에 대해 대통령은 연초에 발표한 바 있는 교통, 산재, 자살예방대책에 대해 총리실과 관련부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를 점검하고 챙겨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 대통령은 지난 주말 우정사업본부의 라돈침대 수거상황을 보고받고, 휴일 열심히 뛰어준 우정본부 직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고, 관련부처는 수거침대의 신속한 분리․폐기 등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되도록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