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말씀]제4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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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8.08.08. 정부세종청사
제4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세 건입니다.
먼저 7전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 방안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업창업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5만 2,790개의 법인이 신설돼 작년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했습니다. 세계은행의 작년 발표에 따르면, 우리의 창업환경은 세계 9위, 기업 환경은 세계 4위 수준입니다.
그러나 올해 한 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20~30대 청년의 48%는 창업을 꺼리고, 그 가운데 45.6%는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워서’ 창업을 꺼린다고 응답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한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운 구조 또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사람이건 기업이건,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경우보다 한 번이라도 실패해본 경우의 성공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미국의 린든 존슨 대통령은 낙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장관으로 입각시켜 성공했습니다. ‘알리바바’의 마윈도,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여러 차례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 세계적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실패의 경험은 주홍글씨가 아니라 자산입니다.
바로 이런 정신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부처가 ‘7전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마련해 오늘 장관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역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해 시장에서는 “왜 출생만 돕고 보육은 돕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기성기업의 성장과 실패한 기업의 재기를 신규창업 못지않게 도와드리는 정책으로 발전해야겠습니다.
오늘 마련될 정책이 튼튼히 착근되고 보완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풍조가 확고히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가습기 살균제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06년부터 원인 미상의 폐 손상이 잇따라 발견됐고, 그 후로 피해자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기업과 정부는 외면했습니다. 2011년에야 정부가 조사를 시작했으나, 그 후로도 대처는 굼떴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허송한 탓에 6천명 이상이(6,037명) 피해를 당했고, 1,300여명(1,334명)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다 작년에야 문재인대통령께서 피해자들께 사과를 드렸고, 국회는 비로소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국민의 안전에 역대 정부가 얼마나 둔감했고 관련기업들이 얼마나 철면피했던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한민국의 치부입니다.
지난 1년의 노력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으신 분은 280명에서 607명으로 늘었고, 천식 등이 피해 질환에 추가돼 지원범위도 확대됐습니다.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도 개연성이 있으면 피해자로 인정하고, 손해배상 시효(20년→30년)를 연장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법도 이미 확정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피해신청자의 10%만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구제범위가 좁고 구제절차가 복잡하며, 우울증 등 2차 피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불합리하다고 피해자들은 지적해 오셨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환경부가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추가 대책을 마련해 오늘 보고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가겠습니다.
셋째 안건, 매우 중요합니다.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입니다. 잠시나마 환경미화원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환경미화원은 우리들 공동체가 먹고 버린 것, 쓰다 버린 것을 청소하십니다. 환경미화원은 우리들 공동체가 가족과 함께 단란한 시간을 보내거나 쉬고 있는 밤이나 새벽에 일하십니다. 환경미화원은 우리 공동체의 뒷모습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뒷모습은 참담합니다. 우리는 환경미화원들을 위험과 혹사와 무관심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 작업환경, 작업장비, 안전기준, 관리체계, 이 모든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 결과로 환경미화원의 재해율은 제조업의 두 배가 넘습니다. 환경미화원들께서 근무 중에 목숨을 잃으시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가 지방자치단체 및 노동조합과 협의해 마련한 현장 밀착형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오늘 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 방안 가운데 빨리 시행할 것은 빨리 시행하고, 준비가 필요한 것은 준비해 시행함으로써 우리 공동체의 뒷모습이 떳떳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정부의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들께서 함께 노력해 가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