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말씀] 제34회 국무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8.07
- 조회수 : 7162
제34회 국무회의 – 2018.08.07.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34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입니다. 그러나 땡볕더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안전과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가 취해졌거나 취해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고, 특히 한국전력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도 힘들지만, 가축과 어류와 농작물도 시들고 죽어갑니다. 농어민들의 마음이 오죽할지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되면 식품 값이 오르게 마련입니다. 더위가 길어질수록 농축수산물 가격은 더 크게 솟아오를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민들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피해를 당하신 농어민들께서 다시 일하시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서둘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기획재정부 등의 협력을 얻어 농축수산물의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킬 확실한 방안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물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유지하지 못하면 당장 국민께 고통을 드릴뿐만 아니라, 추석물가에까지 영향을 줄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완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강과 바다에 녹조와 적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식수 안전이 위협받거나 저수율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식수원 관리와 적조방제, 농업용수 확보 등의 조치를 지금부터 취해야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폭염에 따르는 여러 조치에 쓰일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도록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BMW 자동차의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BMW의 자발적 리콜과 국토교통부의 운행자제 권고 같은 기존의 대처가 미온적이고 느슨하지 않았느냐는 등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있었던 BMW의 뒤늦은 사과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이 화재원인이라는 거듭된 발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BMW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매듭지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대처방식을 재검토해서 국민이 납득하실 만한 사후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합니다. 동시에 법령의 미비는 차제에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이달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지난 2일에 입법예고 됐습니다.
지난 4월 폐비닐 수거중단 사태를 경험했듯이, 이제는 1회용품과 플라스틱 과다 사용에 따른 환경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운동이 좀더 쉽고 빠르게 안착하도록 환경부는 지자체들과 협력해서 국민의 동참을 유도해 주시고 현장의 혼선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1회용 컵이나 비닐봉투 수요가 줄면 그 생산업체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이들 업체의 애로를 살피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퇴직 간부들의 특혜성 취업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추가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과거 정부에서 생긴 일이지만,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도 엄정해야 할 기관에서 스스로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이런 일을 오랫동안 자행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분노와 허탈은 매우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자윤리규범이 강화됐지만, 허점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전반을 점검해서 이른바 경력세탁 등 현행제도의 허점을 메울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들도 퇴직자 재취업 실태를 점검하고,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