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3차 시민단체 연찬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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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와 숙의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공론화 방안의 모색
-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 2018년도 제3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 개최
□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민정실장 : 남평오)은 7월 19일(목) 오후 2시 서울글로벌센터(9층 국제회의장, 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2018년도 제3차 시민사회단체 연찬회’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 백승헌 바꿈세상을바꾸는꿈 이사장 등 시민사회 인사 60여명
ㅇ 이번 연찬회는 미국과 캐나다의 공론장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형 공론장 발전방안과 시민참여 및 숙의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공론화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1부에서 캐나다 퀘벡주의 ‘공공협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김원숙 대전 경실련 갈등해소팀장은
ㅇ 캐나다 공론화 모델은 개발업자인 하이드로 퀘백(Hydro Quebec)과 국가기관인 공공의견청취국, 그리고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환경지방의회 등 3자가 개발 기획 단계부터 숙의를 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에 그 특징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어서 미국 제퍼슨 센터의 ‘시민배심원제’ 모델의 성장과정에 대한 발표를 맡은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은
ㅇ 시민배심원제가 이제는 시민의 권한부여(empower)에 방점을 둔 숙의모델로 발전해 ‘영국의 환자정보공개를 둘러싼 공론화’, ‘호주의 사용후 핵연료 처분장 문제를 다룬 공론화’에 적용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 2부에서는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한국사회에 적용하고 발전시켜야 할 공론화 방안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ㅇ 세부 내용으로 ‘신고리원전 공론화 모형’의 비판적 성찰을 통한 공론화 모형 설계의 이론과 실제 현상을 소개하고 ‘통일·안보 정책 공론화 모형’ 설계를 주제로 참여자들과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 남평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은 시민사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조건에서 공론화는 시민 참여의 유력한 방안이 되고 있다면서,
ㅇ 오늘의 연찬회를 통해 확인한 것은 공론화 제도가 정착되려면 충분한 숙의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붙임) 연찬회 개요 및 식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