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대강 보 개방 1주년 중간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6.29
- 조회수 : 7260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 발표
- 4대강 보 개방 이후 조류(藻類)농도 개선 및 강의 자연성 회복 가능성 확인
※ 세종보·공주보·승촌보는 완전개방 기간 동안 조류농도가 개방 전 대비 약 40% 감소
- 4대강 조사평가단(7월중 구성) 및 국가물관리위원회(‘19.6월 구성) 중심 업무 추진
- 올해 중 금강·영산강 보 처리계획안 마련 및 낙동강·한강 모니터링 확대
□ 정부는 6월 29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물관리상황반 회의(주재 : 국무조정실장 홍남기)를 열어 1년간 진행되어온 4대강 보 개방·모니터링 중간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환경부‧농식품부‧국토부 차관 등
ㅇ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진 배경 >
□ 4대강 사업은 지난 2012년 완공된 이후, 녹조 발생, 수질 악화 및 생태계 교란 등의 부작용 논란이 계속되어 왔으며, 물의 정체로 수질오염사고 시 대응을 어렵게 한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지난해 4대강 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의 처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 추진경과 >
□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4대강 사업 이후 처음으로 총 16개 보 중 10개 보를 세 차례에 걸쳐 개방*하여 수질·수생태계 등 11개 분야 30개 항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1차, '17.6.1.)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6개 보를 양수제약수위까지 개방(2차, '17.11.13.) 금강‧영산강, 낙동강 하류 7개 보를 최대가능수위까지 개방(3차, '18.3.9.) 낙동강 상주보를 취수제약수위까지 일시개방
ㅇ 금강 세종보·공주보, 영산강 승촌보‧죽산보 등 4개 보는 유의미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수준으로 3개월 이상 최대 개방을 지속 중입니다.
* ①금 강 세종보 (완전개방하여 5개월 최저수위 유지) ②영산강 승촌보 (완전개방하여 3개월 최저수위 유지) ③금 강 공주보 (완전개방했으나, 하류 백제보 미개방으로 최저 수위에는 미도달) ④영산강 죽산보 (하한수위까지 개방하여 7개월 개방상태 유지)
ㅇ 낙동강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등 4개 보는 양수장 운영이 가능하도록 소폭 부분개방 중입니다.
ㅇ 정부는 보를 개방하기 전, 부처합동 현장조사 실시, 취‧양수장 개선조치 등을 추진하는 한편,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보를 개방하고, 필요시 수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ㅇ 특히, 관계기관·지자체·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현장의견을 수렴했고, 모니터링 자문단(20명)을 운영해 보의 개방과 모니터링에 대한 전문적 자문도 병행했습니다.
< 모니터링 중간결과 >
□ 지난 1년간 수질‧수생태계 등 11개 분야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물 흐름이 회복되어 조류농도가 감소하고 모래톱이 회복되는 등 동식물의 서식환경이 개선되어 4대강 자연성 회복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ㅇ 수질의 경우, 보 개방 이후 개방 폭이 큰 보를 중심으로 조류농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보 수문을 완전히 개방한 세종보, 공주보에서는 조류농도(클로로필 a)가 개방 전에 비해 약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산강 승촌보도 지난 4월 완전개방 이후 조류농도가 37% 감소했습니다.
ㅇ 다만, 최대 개방 보를 중심으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 등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최대 개방한 세종보는 예년대비 많은 강우량으로 인한 유입지천의 비점오염원이 증가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 승촌보와 공주보는 보 개방에 따른 유속 증가로 하천 바닥에 쌓여 있던 퇴적물이 재부유하면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향후 장마철을 포함하여 개방기간과 개방 폭을 확대하여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ㅇ생태계의 경우, 보 수위를 완전개방한 세종보, 승촌보 구간에서 여울과 하중도가 생성되고, 수변생태공간이 넓어지는 등 동식물의 서식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로 인해 승촌보에서는 보 개방 후 노랑부리저어새(멸종위기 Ⅱ급) 개체수가 증가하였고 세종보 상류에서는 독수리(멸종위기 Ⅱ급)가 처음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 생물 서식처로 기능하는 모래톱은 증가한 반면, 악취 및 경관훼손 우려가 컸던 노출 퇴적물은 식생이 자라나면서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 1년간 모니터링 과정에서 보 관리수위 근처에 위치한 대규모 취수장과 양수장 등 제약 요인으로 인해 녹조와 수질오염사고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를 개방할 수 없는 여건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ㅇ 제한적인 보 개방에도 불구하고 물 체류시간은 29~77%가 감소하고, 유속은 27%~431%까지 증가하는 등 물 흐름이 개선됐습니다.
ㅇ 보를 적정 수준까지 개방할 수 있다면 물 흐름이 개선되어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낙동강의 경우 보를 최대한 개방한다면, 수질오염물질이 강에 머무는 시간을 약 65일(90%)* 줄여 수질오염사고로부터 취수원 안전을 지키는 데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 낙동강 상주보∼창녕함안보 까지의 체류시간 비교, 보 미개방시(72.6일)→ 최저수위 개방시(7.1일) (최근 5년간 평균 유량 기준)
ㅇ 이외에도, 보 개방이 지하수위, 어업·친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특히, 지하수위 수위는 보 개방 폭과 비슷한 수준에서 저하되었으나, 수막재배 등 지하수 다량 이용지역은 저하폭이 큰 것을 확인했습니다.
□ 이번 중간결과는 보 개방 1년 동안의 모니터링한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과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정리된 것입니다.
ㅇ 앞으로 강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장마기의 변화상황을 반영하고, 더욱 많은 측정자료 축적 및 폭넓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신뢰성 있는 평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 향후 계획 >
□ 물관리 일원화 입법이 완료되고, 보 개방 1년 중간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향후 4대강 보 개방·모니터링은 다음과 같이 추진키로 했습니다.
□ 먼저, 향후 업무추진체계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과 국가 물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국가 물관리위원회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ㅇ 그동안 물관리일원화 이전에 임시체계로 업무를 총괄해오던 국무조정실 통합물관리 상황반은 종료하고,
- 수량과 수질업무, 4대강 보 운영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4대강 조사평가단을 환경부에 구성하여 보다 엄밀한 조사평가를 진행할 것입니다.
ㅇ 조사평가단은 7월경 출범 예정이며, 민간 중심 전문위원회와 실무지원조직으로 구성되어, 향후 보 개방계획을 구체화하고 보 개방영향 평가를 통해 보 처리계획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ㅇ 조사평가를 거쳐 마련한 보 처리계획안은 내년 6월에 구성될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할 계획입니다.
□ 보 처리계획은 보 개방·모니터링 진행상황과 국가 물관리위원회 출범일정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ㅇ 금강·영산강에 위치한 5개 보는 연말까지 개방‧모니터링을 충분히 진행하고, 올해말에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처리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이후 내년 상반기에 충분한 여론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합니다.
ㅇ 한강·낙동강에 위치한 11개 보는 대규모 취수장, 양수장 때문에 개방이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로 인해 보 처리계획 마련을 위해서는 보다 충분한 보 개방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 이에 따라 용수공급대책을 보강하여 보 개방을 확대하고, 추가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처리계획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 지금까지의 제한적 개방으로는 향후 모니터링뿐 아니라 수질개선 등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내‧외부의 지적에 따라 용수공급대책을 보강하여 하반기부터 보 개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ㅇ 우선, 대규모 취수장이 없는 낙동강 낙단보‧구미보는 최대개방을, 대규모 취수장이 위치한 한강 이포보, 낙동강 상주보‧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합안보는 취수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위까지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한강 강천보‧여주보, 낙동강 칠곡보는 대규모 취수장이 현재 수위에 근접해 있어 여타 보 모니터링 결과를 감안하여 추후 개방을 검토합니다.
ㅇ 세부적인 개방수위와 일정은 4대강 조사평가단이 용수이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관련 지자체와 지역주민과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개방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보 개방과 처리방안의 결정은 상수원 등 수질 관리, 취수원 확보, 재난 예방·대응, 강의 자연성 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ㅇ 정부는 향후 추진될 4대강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와 통합물관리체계 하에서 새로이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