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제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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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로 물관리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 및 통합 물관리 추진방안>
▸국토부 수자원 기능의 환경부로 안정적 이관, 여름철 홍수대비 철저
▸△유역 통합물관리 △물재해 예방 △4대강 자연성 회복 △물산업 진흥 등 추진
<적조․고수온 피해 최소화 대책>
▸선제적 위기관리체계 구축, 민․관․군․경 총력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2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 및 통합 물관리 추진방안」과 「적조․고수온 피해 최소화 대책」을 심의․확정하고, 「노동시간 단축 등 최근 노동현안」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 교육부․과기정통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고용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일자리위 부위원장, 인사처장,기재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 차관, 통계청장, 방통위 상임위원 등
◈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 및 통합 물관리 추진방안 (환경부)
□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 관련 입법*이 마무리 됨에 따라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통합 물관리 체계를 본격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 「정부조직법」(6.8 시행), 「물관리기본법」(6.12 공포, ‘19.6.13 시행),「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6.12 공포, 12.13 시행)
□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작업은 정부조직법 시행일인 6월 8일 기준으로 대부분 완료했으며, 정보시스템 등 일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추가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무엇보다, 다가오는 장마에 대비하여 국토부 홍수상황실을 환경부로 이관․정비하고, △기상․홍수예보 협업 강화 △관계기관간 가상훈련 및대응체계 점검 △취약지역 안전관리 등을 통해 홍수 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 입법으로 통합 물관리를 위한 기틀이 마련됨에따라 물관리를 통합․효율화하고, 물재해․4대강 등 물 관련 현안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유역 통합물관리)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19.하반기)하여 지역 물 문제·갈등을 해소하고, 광역·지방 상수도 등 이원화된 물공급체계를 유역단위로 통합·관리하여 중복투자를 줄이겠습니다.
ㅇ (물재해 예방) 하수 재이용, 누수저감사업 등 지역맞춤형 수자원 개발·공급으로 가뭄을 해소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도시침수* 등 물재해 예측·대응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상습 도시 침수지역 30개소에 대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시하천 유역 침수예방 종합계획 수립·시행
ㅇ (4대강 자연성 회복) 4대강 수계별 특성에 맞는 자연성 회복방안을 마련하고, 하구와 하천변 친수구역도 환경성 제고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ㅇ (물산업 진흥) 물산업클러스터를 핵심 물산업 허브('19.7월 가동)로 차질없이 육성하는 한편,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해외진출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 적조･고수온 피해 최소화 대책 (해수부)
□ 정부는 기후변화와 때이른 폭염으로 올해도 적조와 고수온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적조･고수온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선제적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주의보 발령 시 종합상황실(수산정책실장), 경보 발령시 중앙수습본부(해수부장관) 운영 등 중앙-지방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어업인 현장간담회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6.28～7.5, 3회) 등을 통해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또한, 적조․고수온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피해저감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해상가두리 현대화 및 상습피해 지역의 양식장을 바깥해역으로 옮기는 어장 재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황토 176톤, 공공․개인장비 2,250대 등 확보
② 어업인 자율방제 및 민․관․군․경 총력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자기어장 스스로 지키기 운동*’을 전개하고, 방제정･해경정･어선 등이 참여하는 적조방제선단을 구성하여 총력대응하는 한편, 피해 발생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조기복구를 추진하겠습니다.
* 해상가두리(전체 가두리 20% 칸 비우기), 육상양식장(조기출하, 급이․취수중단) 등
- 또한, 적조․고수온 피해 보상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9개 어종(조피볼락, 참돔 등)별 특약선택이 가능토록 하여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
③ 적조의 근본적 피해예방 및 고수온 대응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연구개발(R&D)*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적조 피해대응 및 영향 연구, 고수온 내성품종 및 신품종 개발 등
◈ 최근 노동현안 (고용노동부)
□ 한편, 이날 회에서는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노동시간 단축 시행 사흘을 앞두고 노선버스 등 주요부문별 준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ㅇ 이 자리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우리사회의 오랜 숙제인 과로사회를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대전환점이라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ㅇ 앞으로 6개월 계도기간 동안 全 행정력을 집중하여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 특히 이낙연 총리는 “제도 변경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임금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들의 고통을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