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말씀] 제38회 국무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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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국무회의 – 2018.09.04. 정부서울청사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종합 3위로 아쉬움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께서는 그런 국가적 결과에 못지않게 선수들의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단합을 중시하십니다. 우리 국민의 크나큰 성숙입니다. 정성을 다해 응원해 주신 국민, 땀과 눈물로 애쓰신 선수와 지도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개 종목에 남북단일팀이 출전해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라는 초유의 성적을 냈습니다. 민족이 하나됐을 때의 저력을 내보이며, 많은 것을 생각게 하는 쾌거입니다. 남북단일팀 출전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국제경기대회에서는 일상적인 일처럼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경험의 축적도 한반도 평화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최고의 성적을 낸 남자선수들에게는 오래된 정책에 따라 병역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따르고 있습니다. 병무청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선방안을 낸다고 해도 그것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측면을 고려하며 국민의 지혜를 모아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기 바랍니다.
태풍에 이어 전국적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계속됐고, 여러 지역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도록 지원하고, 재난지원금･재해보험금 등의 지급을 추석 전까지 끝내기 바랍니다.
최근 서울 가산동에서 축대가 무너졌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하지만, 인근 주민들께서는 불안해하십니다. 한번 더 꼼꼼히 살피시고 주민들께도 충분히 설명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호우로 지반이 약해지면, 비가 그치더라도 지반침하와 시설붕괴의 위험은 남습니다. 산비탈, 축대, 옹벽, 공사장 등 취약시설의 점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와 주택의 침수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배수 설계와 시설이나 장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보완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1일 노사정이 뜻을 모아 근로빈곤대책, 노인빈곤대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모 대기업의 모든 계열사가 상생결제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노사정 합의와 대기업의 참여는 우리 경제의 상생문화를 확산하고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는 21일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생결제가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우리 경제에 희망을 주고, 노동계와 기업의 상생협력 문화가 널리 확산되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정기국회가 시작됐고, 다음 주부터는 대정부질문이 이어집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런 기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를 평가하십니다.
장관님들께서는 소관 정책과 예산과 여러 통계 등을 숙지하시고, 그것을 국정 전체와의 조화 속에서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쉽게 이해하고 균형 있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분명하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옳은 지적은 수용하고 잘못은 사과드리되, 잘못된 주장이나 정략적 공격에 대해서는 겸손하지만 당당한 태도로 정확한 사실을 설명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차법, 잠자는 아이 확인법 등 민생법안과 규제개혁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합니다. 여당의원 뿐만 아니라 야당의원들도 직접 뵙고 설명드리며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