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규제자유특구위원회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11.13
- 조회수 : 4534
[모두발언]규제자유특구위원회
- 2020. 11. 13,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 -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민간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규제자유특구 계획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시･도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작년 7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21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운영을 지원해왔습니다. 오늘 회의는 4차 특구를 지정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수소에너지, 바이오, 자율주행, 로봇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1년여라는 짧은 시간 동안 투자유치 3,169억원, 벤처캐피탈(VC) 투자 552억원, 특구 내 이전기업 109개사, 지역고용 증가 662명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 바이오메디컬 특구에서는 코로나 19를 계기로 진단기기 수출이 28배 증가하는 등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혁신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6월 전남 영광의 e-모빌리티 특구 실증현장을 찾아 6백억원대 신규투자협약을 축하하였습니다. 또, 10월에는 강원 삼척의 액화수소 특구를 방문하여 우리나라가‘수소경제 First Mover’로 도약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광주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발전, 울산의 이산화탄소 자원화, 경남의 5G를 활용한 스마트 공장과 세종의 자율주행 실외로봇 사업에 대해 심의하고자 합니다.
지난해부터 20개가 넘는 특구를 지정하였으므로 이제는 규제자유특구의 내실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할 때입니다. 이미 지정된 특구들이 당초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의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첫째, 그동안의 지역 신청 기반의 특구 선정방식 외에, 이번 경남 특구처럼 중앙정부의 정책들과 연계하여 국가적으로 필요한 핵심사업들을 발굴하는 방식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균형 뉴딜과 규제자유특구를 연계하여 지역의 주력산업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특구가 한국판 뉴딜 완성을 위한 지역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그동안의 규제자유특구 성과와 현장애로에 대한 점검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규제자유특구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특구의 성과 가시화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가감없이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정총리, 규제자유특구를 한국판 뉴딜 전진기지로!
e-모빌리티 특구(전남 영광, 6월), 액화수소 특구(강원 삼척, 10월) 방문 이어
‘혁신기술 실험장’규제자유특구에 힘 실어
-정총리, “전국 각지 24개 특구, 지역 혁신성장 견인차이자 한국판 뉴딜 거점될 것”-
- 1년 만에 괄목할 성과, 투자·고용 증가 및 기업이전 등 가시적 성장 이뤄내 -
* (투자유치)3,169억원, (VC투자) 552억원, (기업이전)109개사, (고용증가)662명 증가
- 이번 4차 특구는 K-뉴딜의 핵심 축인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 중심으로 지정 -
* 5G스마트공장(경남), 자율주행실외로봇(세종), 그린에너지ESS발전(광주), 이산화탄소 자원회(울산)
* 매출 1,100억원, 신규고용 648명, 기업유치 및 창업 68개사 기대(‘20~’24) * 매출 2조1천억원, 신규고용 2,173명, 기업유치 및 창업 234개사 기대(~‘30년, 지자체 추정)
□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13일(금)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규제자유특구의 성과에 대해 보고받고,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의 3개 특구 신규 지정 및 기(旣) 지정된 특구에 1개 사업을 추가 승인하였습니다. 이로써 전국에 총 24개의 규제자유 특구가 지정되어 운영됩니다.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ㅇ 신규로 지정된 특구는 경남(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광주(그린에너지 ESS 발전), 울산(이산화탄소 자원화) 등 3곳이며, 기존 세종(자율주행) 특구에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실증사업도 추가하였습니다.
□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지정된 21개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살펴보면 3,169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552억원의 벤처캐피탈(VC) 투자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109개사의 기업을 유치하고, 662개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지역 혁신성장 가속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이번 4차 특구는 한국판 뉴딜의 두가지 핵심 축인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되었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번 지정을 통해 지역 혁신성장 등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특히, 경남의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특구 계획은 그간의 상향식(Bottom-up) 방식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되는 점을 보완하여,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추진된 과제로서,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계하여 기획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 (기존) 지자체가 기획ㆍ신청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 → (개선) 중앙정부에서 전략분야를 제안하면 지자체가 이를 구체화하여 신청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 추가
**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 및 고도화 정책, (과기부) 5G 공급 확대 및 고도화 정책
□ 이번에 신규 지정 및 사업 추가된 특구의 특징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그린 뉴딜형 특구로,
① 광주는 국내 최초의 태양광에너지 집적 및 전력직거래 모델로, 자급자족형 지역 전력 생태계를 만들고, 에너지자립도시로 나아갑니다.
ㅇ 현행 제도하에서 불가능하였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통한 발전을 인정하고, 해당 발전사업자가 전력 공급자(개별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 및 수요자(전기차 충전사업자 등)와 직접 전력을 거래하도록 허용합니다.
* 현재 태양광은 개별 사업자만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으나, ESS를 구축한 자도 발전사업자가 되어, 전기충전사업자 등과 직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ㅇ 개별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모아 대용량 ESS에 저장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과 거래할 수 있게 되어, 한전 위주의 전력계통 구조를 다원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역 내의 전력 수요에 맞게 안정적으로 공급을 조절하는 기술을 확보하여, 지역단위의 자급자족형 전력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이번 실증을 통해, 기존의 석탄을 활용한 탄소 중심의 전력생산 체계를 지역 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② 울산은 폐기물소각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재활용하여,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깁니다.
ㅇ 그간 기술개발이 끝났어도, 법령상 폐기물로 분류되어 사업화가 중단됐던 이산화탄소 전환물(탄산칼슘)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특구 사업자는 폐기물소각장, 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탄산칼슘을 생성하고, 이를 건설소재(블록, 골재 등) 및 화학소재(제지, 고무 등)로 제품화할 수 있게 됩니다.
* 현재는 관련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 ‘폐기물 재활용업자’로 허가받은 자만 재활용이 가능
ㅇ 산업찌꺼기인 철강슬래그를 원료로 활용하는 친환경적 공법을 도입*하였으며, 특히 그간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탄산칼슘 소재**를 상당 부분 국산화하여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세계 최초로, 포집 이산화탄소와 포스코의 철강슬래그를 활용하여 탄산칼슘 제품을 사업화(기존 기술은 생석회를 원료로 하여, 생석회 생성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재배출되는 문제)
** 화학소재 제품화에 쓰이는 ‘고순도 경질탄산칼슘’의 경우 현재 일본수입이 약 60%
ㅇ 이번 실증으로,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위한 새로운 플랜트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철강·화학 등 이산화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산업까지 확산되어,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ㅇ 특히, 울산은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대상기업이 다수 분포(SK에너지 등 67개사)하는 등 국내 탄소배출량 1위 도시로, 이번 실증을 발판삼아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탄소중립 사회를 앞당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형 특구로,
➀ 경남은 세계 최초로 비면허 대역의 5G 스마트공장을 구축하여, 중소 제조현장의 디지털화를 선도합니다.
ㅇ 통신설비 구축비용 완화 등을 위해 공장 내의 전파출력 기준을 상향*하고,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의 특성을 가진 5G 통신기술을 스마트공장에 적용하여, 생산성 증가, 품질 개선 등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합니다.
* 현재는 출력제한(250mW)으로 과도한 초기 구축 비용이 소요되나, 기준 완화 시(1W) 데이터 도달거리 증가로 같은 면적에 필요한 송·수신기 설치 개수 감소(1/2 수준)
ㅇ 특히, 국내 최초로, 5G 관련 기술을 통신비 부담이 없는 비면허 주파수 대역(6GHz)에 적용(5G NR-U*, Wi-Fi 6E**)함으로써, 중소기업은 저렴한 비용의 5G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고, 새로운 중소 장비·통신 업체의 출현을 통한 신시장 창출 효과도 기대됩니다.
* 5G NR-U(New Radio-Unlicensed) 기술 : 통신사가 사용하고 있는 5G 면허대역(5G NR)과 달리, 비면허 주파수 대역(6GHz)에 적용하여, 통신비용 절감
** Wi-Fi 6E 기술 : 기존 Wi-Fi 6의 주파수 대역을 6Ghz까지 확대하여, Wi-Fi 6 대비 빠른 속도를 가지며, 전파간섭이 적음
ㅇ 경남의 창원산업단지 내에는 스마트공장을 통해 다품종 소량생산이 필요한 자동차 부품회사*가 많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며, 조선업 등 여타 산업과 산단으로의 확산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창원 국가산업단지 내에 400여개의 자동차 부품사 위치(‘18년 기준)
② 세종은 로봇이 음식을 배달해주고, 코로나 방역, 보안순찰을 하는 등 자율주행 특화도시로 거듭납니다.
ㅇ 기존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셔틀서비스를 중심으로 실증하였다면, 이번에는 배달‧보안순찰‧방역 등 비대면 분야의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실증하여 자율주행 산업을 다변화하였습니다.
ㅇ 자율주행 실외로봇의 공원 출입을 허용하여, 다양한 환경(기후, 경사도 등)에서 실외로봇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표준 및 인증체계를 마련하여, 관련 부품의 국산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ㅇ 이번 실증은 개별 시범운행 중심으로 진행되는 타 부처 샌드박스 사업과 달리, 지역 내의 실증로봇 통합 관제 구축, 공통 충전·주행 체계 개발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기존 특구 사업의 자율주행 인프라를 활용*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율주행 전용주행로,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차고·정비시설 등
ㅇ 특히, 자율주행 로봇의 영상데이터 수집·활용을 허용하여, 실증의 운영 성과와 관련 빅데이터를 중소·스타트업, 연구기관에 공유·개방하는 등 연관·응용산업(자율주행 부품, 로봇 제작 등)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특구기간 내(‘20~’24년) 매출 1,100억원, 신규고용 648명, 기업유치 및 창업 68개사 등이 예상되고, ‘30년까지 장기적으로 매출 2조 1천억원, 신규고용 2,173명, 기업유치 및 창업 234개사 등의 성과(지자체 추산)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중기부는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3개 특구와 기존 1개 특구의 추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실증 R&D, 인프라, 사업화 지원(판로개척, 시제품 고도화 등) 등 예산 지원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또한, 특구 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펀드*’ 운용사를 최근에 선정**(10.6)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약 350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하여 지역혁신성과 창출을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향후에는 특구 내 기업의 투자수요에 따라, 전용 투자비율 상향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규제자유특구 펀드 : 총액의 60% 이상을 비수도권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되, 이 중 30% 이상을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에 투자
** ①소풍벤처스/(재)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②경남벤처투자, ③블루포인트파트너스
□ 한편, 화재안전을 위한 사고예방대책 및 응급조치 매뉴얼 마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영상정보 처리 원칙 준수 등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특구계획에 포함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 특구별 사업 안정성 확보방안 >
ㅇ 향후, 지정된 특구별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별 안전성을 담보하고, 지방청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과제별 진도상황,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해나갈 계획입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판 뉴딜 정책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역혁신의 촉매제인 규제자유특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ㅇ “이번에 지정된 디지털, 그린 분야 규제자유특구가 신산업, 신서비스 창출의 전진기지가 되어 지역균형 뉴딜의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국판 뉴딜의 실현 및 확산을 통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규제자유특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ㅇ “금일 특구위원회에서 확정된 디지털·그린뉴딜 분야의 특구 사업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며,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의 규제자유특구의 역할을 앞으로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ㅇ 아울러, 투자유치, 기업이전, 일자리 증가 등 짧은 시간에 기존 특구를 통해 달성한 성과에 대해 언급하고, 지속적 성과 창출과 지역의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전략적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ㅇ 또한, 기업이 사업중단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사업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을 기반으로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