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현안점검회의 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5.04
- 조회수 : 7089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현안점검회의 결과
-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현안점검 결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약칭 : “사회적 참사 특조위”)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소위원장 최예용, 비상임위원 안종주, 홍상범 등 3인)에서 현안점검 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보도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회의개요
ㅇ 회의명 : 사회적참사 특조위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 현안점검 회의
ㅇ 일시 : 2018.5.3. (목요일) 14:00~17:30
ㅇ 장소 : 사회적참사 특조위 회의실 (명동 포스트타워 20층)
ㅇ 안건 : 현안점검 3건
*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SK 케미칼·애경「표시광고법」위반 고발 후 검찰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제안 관련 경과보고의 건,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책 점검의 건 ③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 현황 및 계획 점검의 건
ㅇ 참석 : 위원 3명
ㅇ 참고인 : 4명(하미나 환경보건정책국장, 안세창 환경보건정책과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팀장, 선임연구원)
ㅇ 참관 : 오지원 전문위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0명
□ 회의결과
(1) 공정거래위원회의 SK 케미칼·애경「표시광고법」위반 고발 후 검찰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제안 관련 경과보고의 건
ㅇ 공정거래위원회 전원위원회의 회의록, 회의절차를 추가로 확인하기로 결정
(2)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책 점검의 건
ㅇ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사건 소극적 대응 지적
- 인정질환 확대와 구제계정기금 적극 지급 요구
ㅇ 환경부는 피해자 인정 소극적, 2017년 12월 27일 허위내용의 보도자료 배포
※ (별첨) 사회적 참사 특조위,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소극적 대응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