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U 집행위원 총리면담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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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요로바」EU 집행위원 면담
□ 이낙연 국무총리는 6.1(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나라를 방문중인 ｢베라 요로바(Věra Jourová)｣ 법무·소비자 및 양성평등 담당 EU 집행위원을 접견하고, 한-EU간 개인정보보호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이 총리는 금년 5.25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발효와 관련, 우리나라가 이미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하고 있고, 현재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한국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ㅇ 정보통신망법 등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제도에 대한 EU의 적정성 결정**을 위한 한-EU 간 협의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약칭으로 EU는 동 법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개인정보 유출통지, 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등)했으며, 동 법은 EU 역내기업뿐만 아니라 EU 국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역외기업에게도 적용
**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 EU 집행위원회는 어느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될 경우, 개별기업이 별도의 조치 없이 해당국가로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
ㅇ 또한, 우리나라는 ICT 강국으로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ICT 산업발전과 개인정보보호 수요 간 합리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요로바 집행위원은 EU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 보호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규제가 아니라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장려하기 위한 보호장치 마련이라는 균형적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ㅇ 또한, IT 강국인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한국의 관련법제 검토 등 적정성 결정 협의가 올해 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ㅇ 아울러 최근 Facebook의 개인정보유출 사례와 같이, ICT 산업발전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남용 및 도용이 기본적인 인권과 민주주의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ICT 산업발전과 개인정보보호 간 균형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 정부는 5.25 시행된 EU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한국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한편,
ㅇ EU 지역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EU와 적정성 결정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GDPR 안내서와 해설서 등 교육자료 배포, 업종별 세미나·설명회 개최 △GDPR 전담 창구 운영, 중소･벤처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및 법률자문 등 추진
□ 오늘 이 총리의 요로바 집행위원 면담은 우리 정부의 강한 개인정보보호의지와 높은 보호수준을 EU측에 이해시킴으로써, EU와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