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말씀] 제19회 국무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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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국무회의 - 2018.05.01. 정부서울청사
지난 금요일의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극적인 해빙을 세계에 감동적으로 발신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고,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일정과 주체를 제시했으며,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폭넓은 관계개선을 위한 굵은 합의들을 이루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예컨대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북미정상회담과도 관련된다는 등의 사정 때문에 의제별로 구체성에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당초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그러한 결과를 남북의 정상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얻어가며 도출했다는 점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자주외교와 국제협력외교가 가장 잘 결합된 전형적인 성공사례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정상의 군사분계선 월경과 두 정상만의 도보다리 산책 및 밀담, 허심탄회했던 만찬 같은 세부일정은 세계의 의표를 찌르는 아름다운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민족 공동번영을 염원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관련 국가들의 지지 덕분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을 비롯한 관련국가 지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가시적으로 드러낼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기존의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판문점 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로 바뀌어 상당기간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내각은 이행추진위원회와 협력하며 필요한 일들을 차분하고 질서 있게 진행해 가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은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까지를 종합해 일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을 위한 사업 가운데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남북 간 협의와 준비가 되는 대로 이행에 착수하도록 채비를 갖추어야겠습니다.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들은 여건이 풀리는 대로 추진하되, 그 이전에는 연구와 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대북제재 저촉 여부의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일을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은 성공적이었고 한반도 해빙은 더욱 공고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수록 내각, 특히 내정을 다루는 부처들은 평상의 업무를 차분하고 내실 있게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평상업무에 차질이 생기거나 ‘판문점 선언’ 후속사업과 관련해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장관님들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