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 실태 점검결과 보도자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5.31
- 조회수 : 4921
사업장 취득 위해 지원받은 정책자금, 임대 등 목적 외 사용 27%
- 부패예방감시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 실태 합동점검
- 점검대상의 27%(49개/182개), 임대행위 발견(임대해당 지원액 약332억원)
- 목적 외 사용 세부기준 마련, 주기적 사후관리 등 관리 강화 추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 최병환 국무1차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17. 11월부터 ’18. 3월까지 수도권 1곳(경기), 비수도권 2곳(대전·충남, 경남)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실태’를 점검했습니다.
*’14∼’17년 중 대표적 정책자금 집행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대출·보증 지원된 금액은 약 83조원으로, 매년 20조원 수준
◦이번 점검은,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등 국정과제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한정된 정책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일부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신축․매입한 사업장(‘정책자금 지원시설’)을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는 등 정책자금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 등도 고려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및 보증취급 제한·유의 업종
□합동점검 결과, 점검대상 182개 기업의 27%인 49개 기업이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동산임대 사업장으로 활용하고,
◦4개(2%) 기업이 지원시설 전부를 유휴시설로 장기간(최장 27개월) 방치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 임대 해당 지원액 332억원, 장기방치 해당 지원액 78억원 등 총 410억원
◦이에, 사실상 임대사업을 영위한 경우 등 부당사례에 대해 원상복구, 대출금 회수, 신규대출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을 계기로, 정부는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점검 등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승인 등을 거쳐 제재조치를 유예하고,
◦유휴공간 활용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집행기관(중진공) 주관으로 전수조사를 실시('18년 완료 예정)하는 등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겠습니다.
※ 붙임 : 중소기업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실태 점검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