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말씀] 제21회 국무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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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국무회의 - 2018.05.15. 정부서울청사
【1】스승이 존중받는 사회 (스승의 날)
오늘이 스승의 날입니다. 이 시간에도 헌신하시는 56만여분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이만큼 키운 힘은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키우신 분들은 바로 선생님들이십니다. 과거에 그랬을 뿐 아니라 미래의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갈 사람을 양성하는 일도 선생님들이 해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선생님들을 더욱 존경하고 선생님들께서 일하시기 편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선생님들은 그런 대접을 받으실만 하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런 대접을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볼품없는 인생을 산 사람이지만, 인생의 고비마다 늘 선생님들의 크나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제 후원회장으로 저의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모신 일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일흔을 갓 넘기시고 별세하셔서 제 후원회장 일을 오래 하시진 못했지만, 제가 선생님을 후원회장으로 모신 것은 그 분이 부자이시거나 후원금을 많이 모으실 분이셔서가 아니라 그 분이 제 인생의 원점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교권 침해나 그 밖의 여러 일들로 마음 상하시는 일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지혜를 발휘하면 충분히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선생님을 평생 잊지 못하고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이것만은 선생님들께서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국민불안 폭력행위 근절
요즘 광주에서 도심 대로변 집단 폭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익산에서는 구조 활동을 하던 소방공무원이 취객의 폭행을 받아 신음하시다 끝내 숨진 일도 있었습니다. 범인의 인권도 보호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불법은 예방하고 제어해야 합니다. 그래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사회의 법질서가 유지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사회의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권력은 엄정하고 분명하게 행사돼야 합니다. 또한 화재 진압과 응급환자 구조 등 긴급한 공무수행이 방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분 1초를 다투는 구조대원이나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력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기 바랍니다. 필요한 장비도 보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방사성 물질 관리 강화
최근 원자력연구원 직원이 규정과 절차를 위반해가면서 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한 일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처럼 중대한 사안이 자체적으로 점검된 것이 아니라 제보에 의해서 드러났습니다. 국민들께 면목이 없고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방사성 물질 관리 체계가 고장이 났고 전문가들의 직업 윤리가 이완됐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을 방사성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다시 한 번 자각하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수사당국과 협조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독기관이 그 책임을 다 했는지도 따져보시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생활 주변에 방사선 물질과 관련한 위험 요인이 있지는 않은지도 꼼꼼히 살펴보고 관리 체계를 재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