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0차 새만금위원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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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위원회, 새만금 현장 방문 및 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
- (개발공사) 설립위원회 주도 범정부 협업체계 강화, 9월말 설립 완료
- (농생명용지) 농생명용지 9,430㏊ ‘20년까지 조성 추진, 잼버리 부지 ‘22.9월 이전 매립완료
- (주요 사업) 국제협력용지에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새만금개발청 청사 연내 이전 등
□ 이낙연 국무총리는 5월 2일(수) 14시, 새만금33센터(전북 김제시 소재)에서 제20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새만금사업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새만금특별법 제33조)
**(참석)▲정부위원11명(국조실장, 기재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 차관, 새만금청장, 전라북도지사)▲민간위원 13명(이형규 민간위원장, 공동수 경기대 교수, 김태근 청주대 교수, 김현숙 전북대 교수,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본부장, 이승우 군장대 총장, 이진애 인제대 교수, 장병권 호원대 교수, 조혜영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장, 최중대 강원대 교수, 한화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ㅇ 이번 위원회는 새만금 현장에서 개최됐으며 회의에 앞서 민간위원들은 동서도로, 산업단지 등 새만금 개발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ㅇ 회의에서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추진현황 및 계획｣, ｢농생명용지 조성현황 및 향후계획｣, ｢새만금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을 논의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추진현황 및 계획(국토교통부) >
□ 지난 3월 공사설립 법안(새만금특별법)이 개정된 이후, 정부는 9월말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ㅇ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설립위원회(위원장: 국토부 1차관, 3.23 구성)에서 조직 설계, 채용, 출자, 정관 작성, 설립 등기 등 세부 과제별로 설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공사는 선도 매립사업을 통해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하고, 용지매각 수익 등으로 후속 매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또한, 재생에너지, 관광레저, 스마트팜 등 부대 수익사업도 추진하여 새만금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공사가 출범하면 매립사업 등이 즉시 착수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에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공사가 설립되면 새만금사업을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게 수행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정부는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이 하루빨리 결실을 얻도록 행정절차 단축, 인센티브 지원 등 범정부 협업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농생명용지 조성계획 및 활용방안(농림축산식품부) >
□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수제 62.1㎞와 농생명용지 9,430㏊를 새만금기본계획상 목표인 ‘20년까지 조성토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ㅇ 농생명용지 9,430㏊는 첨단농산업, 친환경농업 및 농업생태관광 등을 연계한 다양한 농업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구체적 토지활용방안은 올해 상반기내 마련될 것입니다.
ㅇ 특히, ’17년말 준공된 5공구 내 농업특화단지 700㏊에서는 녹비작물 식재 등 임시영농을 ’18년～’19년까지(2년 동안) 실시하여 지력을 증진시킨 후 ’20년부터 본격적인 영농이 실시될 예정이며
ㅇ 전기 및 양수장도 ’19년 말까지 설치하여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한편, 잼버리 부지 884㏊는 ’20.2월경 착수하여 ’22.9월 이전까지 매립완료하고, ’21.8월 프레잼버리대회를 위해 일부 부지를 부분 준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새만금개발청)>
□ 새만금개발청은 공공주도 선도 개발,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재생에너지사업 등을 통해 새만금 개발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공공주도 선도 개발은 절차 간소화 등으로 착공시기를 1년 이상 앞당겨(’21→’20) ’24년까지 국제협력용지 일부(6.6㎢)에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하고,
ㅇ 산업단지는 2개 지구로 분할하여 2지구는 사업시행자를 신규 지정하고 국가산단 전환, 분양가 인하, 장기임대용지 확보,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으로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ㅇ ’22년까지 2.2GW 규모의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발전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수익금은 새만금 내부개발과 지역발전 재원으로 활용하며, 제조․연구기관 동반유치를 통해 4차 산업혁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새만금개발청 청사는 상반기 중 세부 이전계획을 마련하여 연내 새만금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 (붙임) 1.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추진현황 및 계획 (제1호 안건)
2. 농생명용지 조성현황 및 향후계획 (제2호 안건)
3. 새만금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 (제3호 안건)
4.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