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412회 규제개혁위원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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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2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심의 -
□ 규제개혁위원회는 4월 27일(금) 오후 1시 반, 정부서울청사에서 412회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투기과열지구내 특별공급 대상에서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제외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심의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보편요금제 도입)｣은 보다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 차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5.11일) 시 속개하여 전문가, 과기정통부 등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한 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ㅇ 위원회는 심의 과정을 부분 공개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와 참고인 등의 의견 진술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원안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