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말씀] 제15회 임시국무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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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임시국무회의 - 2018.4.5. 정부서울청사
오늘은 청년 취업을 늘리고 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3조 9천억 원 규모의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려고 임시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청년고용 대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사정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정부가 청년 일자리 중심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집행했고, 올해 본예산에도 청년일자리 사업이 많이 포함됐습니다. 그래도 문제의 해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렇게 청년고용 확대가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고용 없는 성장입니다. 지난해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55% 증가했으나, 고용은 1.8%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둘째는 임금격차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이 대체로 2대1 수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청년층은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그 결과 미스매치의 문제가 악화됩니다.
셋째는 인구구조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에 그 자녀들인 에코세대가 취업연령을 맞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2021년까지 에코세대 중 14만 명 가량이 직장을 구하기 힘들게 됩니다. 이러한 인구구조는 앞으로 3, 4년이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정부는 3월15일에 의욕적인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심의할 추경안은 그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추경요인은 구조조정입니다.
군산과 거제·통영 등 조선과 자동차를 중심으로 큰 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실업자가 많이 늘고, 협력업체들이 연쇄적으로 경영난에 빠져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오늘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오늘 심의할 추경안은 그 지원방안을 실행할 예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경안의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작년 결산잉여금과 기금 여유분을 활용함으로써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추경의 취지와 내용은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설명해 드리실 것입니다만,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추경의 필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기대효과 등을 국회와 국민들께 잘 설명해 이해와 협조를 얻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한 청년들과 구조조정의 고통을 겪으시는 몇 개 지역의 주민 및 기업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국회가 추경을 차질 없이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