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말씀] 제27회 국무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6.19
- 조회수 : 9163
제27회 국무회의 - 2018.06.19. 정부서울청사
어제 대통령께서는 6·13 지방선거 이후 청와대 참모진이 특별히 가져야 할 자세로 유능함과 도덕성과 겸손한 태도를 주문하셨습니다. 이런 덕목은 내각에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말씀의 바탕 위에서 저는 내각, 특히 장관님들께 몇 가지의 구체적인 부탁을 드리려 합니다.
이제부터 각 부처는 성과, 특히 국민생활에 관련되는 성과를 내야 합니다. 각 부처가 성과를 내도록 특별히 노력해야 할 정책과제는 각 부처가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국무조정실을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책은 기대만큼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균형있게 국민께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대국민 설명의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따로 알려 드리겠습니다만, 요컨대 장관님들께서 직접 챙긴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정책이나 그 결과는 장관들께서 담당 실국장을 대동하고 언론에 직접 브리핑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정책은 입안 단계부터 대국민 설명의 문제를 고려에 넣어야 합니다. 정책을 어떻게 구성해야 국민의 이익이나 편의에 더 많이 기여하고,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 쉬울지 등을 고려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뜻입니다.
최근 고용과 분배에 관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정확하고 균형있게 파악하고 설명했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할 문제도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쉬움과 별도로, 정책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에 따르는 국민의 고통을 정부가 함께 아파하면서 정책의 보완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의 고통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직접적으로 공감하고 함께 아파해야 하지만 정책의 보완은 그때그때 찔끔찔끔 하기보다는 효과를 확실히 낼 수 있는 내용이 되도록 무겁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월 1일부터는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됩니다. 내일부터는 아동수당에 대한 사전신청을 접수해 9월에는 첫 수당을 지급합니다.
새로 시행하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기본적으로 정책이 충실히 마련돼야 하지만, 시행을 위한 실무적 사전준비도 충실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부처는 새로운 시책을 시행하면 생길 문제들에 대해 지나칠 만큼 꼼꼼하게 미리부터 점검하고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바랍니다. 예전부터 우리 사회는 그런 준비를 꼼꼼히 하지 않고 대충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습성을 끊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자들께는 저녁이 있는 삶의 가능성을 높여드릴 수 있지만, 사용자들께는 경영의 고민을 안겨드릴 것입니다.
경영부담이 커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께는 노동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정책적 지원과 배려를 해드려야겠습니다. 대신에 여유가 있는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은 노동시간 단축이 업무방식의 혁신과 일자리 증가로 연결되도록 지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여성운동이 종래와는 다른 차원과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성을 겨냥하는 범죄를 엄단하고,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시정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범주를 뛰어넘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우리 사회 저류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직감합니다.
여성가족부는 물론, 다른 부처들도 요즘의 그러한 변화를 지금보다 훨씬 더 깊게 인식하시고 훨씬 더 유연하게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한 철학과 감수성을 정부가 함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