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말씀] 제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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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8.07.05. 정부세종청사
제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두 개입니다.
먼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입니다. 요즘 우리는 대기업 또는 그 사주 일가의 갑질을 연일처럼 전해 듣고 있습니다. 어느 사주 일가의 갑질은 외국에서도 뉴스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는 육군 고위지휘관의 갑질 소식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대기업 회장님은 돌아가신 뒤에 많은 칭찬을 받으셨는데, 그 이유의 하나는 갑질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갑질은 그 갑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갑질은 그 갑이 이끄는 조직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손상하고 조직운영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 사회의 못난 갑질은 이제 세계적 수치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이 모든 것은 을의 의식이 많이 변했는데도 갑의 의식이 그만큼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갑질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생활적폐입니다. 그것을 없애야 완전한 적폐청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갑질을 없애기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실천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한 종합방안을 국무조정실이 여러 부처와 협력해 마련했습니다. 모두 함께 보고를 들으신 뒤에 의견을 나누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방안을 잘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갑질을 없애고 갑을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세상을 위아래로만 보는 우리 사회의 수직적, 단세포적 의식과 문화를 바꾸어야 합니다.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사회가 타인의 명예에 대해 놀랍도록 둔감하고 거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부끄럽게 깨우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입니다. 이제 전력소비가 급증하는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전력수급안정은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 직결됩니다. 오늘은 그에 관한 보고를 받으시고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다행히 올 여름 전력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력공급능력은 역대 최고인 1억71만 KW로 1억KW를 넘었고, 예비전력도 예년보다 높은 1,241만KW, 예비전력율은 14.1%라고 합니다. 보통 예비전력이 1,000만KW를 넘으면 전력수급이 안정적이라고 보는데 올해는 그 수준을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60년이 걸리는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에너지전환 정책을 완만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전환 정책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천천히 전환해 가자는 것이지만, 전력수급 안정은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사항의 하나입니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우리 사회 일각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고, 과장과 왜곡도 있습니다. 올 여름 전력수급 안정은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 안심을 드릴 뿐만 아니라, 에너지전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일부의 과장 또는 왜곡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에너지전환은 전력수급에 벌써부터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가운데 전력예비율이 가장 낮은 시간이 오후 3시였는데, 그것이 이제는 오후 5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요즘 태양광 발전의 확산에 따라 일조량이 많은 오후 2~3시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난 결과라고 합니다. 기온은 아직 낮아지지 않았으나 일조량은 줄어든 오후 5시가 전력예비율 최저시간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너지전환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우리 생활 깊숙이 이미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추세로 볼 때, 올 여름 전력수급이 안정적이라고 해도 복병은 있습니다. 폭염의 장기화나 발전설비의 갑작스런 장애 같은 위험요인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산업부와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늘 세심하게 점검하고 치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