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3.29
- 조회수 : 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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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29_제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말씀(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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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29_제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말씀(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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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29_제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보도자료(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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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AI 조기종식 위한 최고 단계 방역 지속
<가축전염병 방역상황 점검 및 대책>
‣ 구제역·AI 중앙안전재난본부 가동, ‘심각’ 단계 차단방역 지속
‣ 발생농가 반경 3㎞ 방역대 모든 돼지 살처분(3.29), 긴급백신 접종
‣ AI 철새북상 완료시까지 특별대책 지속
<봄철 미세먼지 대책 보완사항>
‣ 비상저감조치 확대(민간 39개업체, 수도권 외 지자체), 한‧중 환경협력 강화(‘18.6월 한‧중 환경협력센터 개소), 어린이‧노인 등 민감계층 보호 강화
□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29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가축전염병 방역상황 점검 및 대책｣과 ｢봄철 미세먼지 대책 보완사항｣을 점검했습니다.
* 참석자 : 기재부․교육부․과기부․외교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 장․차관, 국조실장, 식약처장, 통계청․경찰청․기상청장
◈ 가축전염병 방역상황 점검 및 대책 (농식품부·행안부)
□ 정부는 올 들어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3.26, 김포)하고, 소강상태로 접어들던 AI도 다시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AI 중앙사고수습본부’(AI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편성)를 가동하고, 최고 단계(심각)의 전국 방역조치를 지속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AI·구제역 발생 및 조치 사항(3월)】
① (AI) ‘18년 2월 8일 충남 천안 발생 이후 32일 만인 3월 12일 충북 음성에서 다시 발생하여 경기 평택·양주(3.16), 충남 아산(3.17)에서 잇따라 발생(’17.11월 이후 발생 누계 : 22건)
② (구제역) ‘17년 2월 13일 충북 보은 한우농장에서 마지막 발생 이후 407일 만인 3월 26일 경기 김포시 돼지농장에서 발생
⇨ (조치) 발생농장 및 3km 방역대 긴급 살처분, 전국 48시간 일시 이동중지 및 일제소독, 역학관련 차량·시설 이동통제 및 검사 등
□ (구제역 방역) 정부는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돼지에서 처음발생한 A형인 점을 감안하여,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일시이동중지, 긴급 백신접종 등 차단방역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ㅇ 현재 3월 27일 12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려 우제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의 이동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 이와 별개로 전국 모든 돼지농장은 7일간(3.27~4.2) 다른 농장으로 이동을 제한하고, 소독 등 농장단위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4월 9일까지 2주간 전국 가축시장을 일시 폐쇄하였습니다.
- 한편, 발생농장 반경 10㎞ 내 농장과 김포시 인근 연천․포천․철원 등 과거 구제역 발생지역 대상 긴급 임상예찰(3.26～28)한 결과 이상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ㅇ 그리고, 발생농장* 반경 3㎞ 방역대 내에 있는 모든 돼지(농장 7호, 5,300마리)는 오늘 중으로 살처분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 발생농장 1,059마리는 살처분 기완료(3.27)
ㅇ 경기도(발생지역), 인천시(역학관련 지역) 및 충남도(역학관련 지역·대규모 사육단지 위치)에서 사육중인 모든 돼지와 전국 어미돼지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접종을 3월 29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 이후, 금번 접종 돼지 대상 2차 접종(4주 후)과 전국 미접종 돼지를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현재 메리알社(영국) 및 아리아社(러시아)와 백신구입 협의 중
□ (AI 방역) 정부는 철새 북상이 완료되는 4월까지 AI 특별방역 조치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ㅇ 특별방역 조치로 추진 중인 △철새도래지 인근농장 소독과 예찰 △산란계 농장 주 1회 검사 및 이동통제초소 운영 △가금 출하前 검사 및 도축장 검사 등 방역조치를 지속하겠습니다.
ㅇ 또한, 봄철 AI 발생원인 차단을 위해 △산란계 농장 계분반출 금지 △축산분뇨 처리장 인근 산란계 3일 간격 검사 △전통시장·가든형 식당의 살아있는 오리․병아리 유통 제한 △토종닭 거래상 전담 공무원 지정 및 주 1회 검사 등 방역 사각지대를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봄철 미세먼지 대책 보완사항 (환경부)
□ 정부는 작년 9월 발생원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나, 최근 들어 미세먼지가 심해짐에 따라 대책을 보완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 ‘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 목표
□ 우선, 수도권 공공부문에 한해 실시해 온 비상저감조치에 민간사업장의 참여(39개소 참여 확정)를 유도하고, 수도권 外 지자체*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 (부산) 관용차량 운행 감축, 소각장 운영 제한(3.26～), (광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운영 조정(4.16～) 등
ㅇ 또한, 금년 3~6월 노후석탄발전소 5기 가동중지 외에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감축 운영(상한제약)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작년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한·중 환경협력센터」가 6월말 설립 예정으로 공동연구‧기술교류 등 양국간 환경협력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또한, 한국의 대기오염방지기술을 적용하여 중국 제철소․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는 실증사업*도 지속 추진키로 했습니다.
* 당초 계획 대비 배출농도 평균 128% 저감(허베이·산둥성 석탄화력발전소 사례)‘15～’18.1월까지 6개 사업(786억 규모) 계약 체결
□ 민감계층 보호를 위해 공기질 취약 우려 지역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을 포함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준비(교육부에서 4월중 발표)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스크 보급 사업을 정부 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