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말씀] 제10회 국무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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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국무회의 - 2018.3.6. 정부서울청사
지난주 국회에서 아주 중요한 법률안들이 통과됐습니다. 중요한 법안들의 통과에 따라, 각 법률의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해당부처는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마침내 통과됐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갖는 이미지와 실제 사이에는 괴리가 생기곤 합니다. 이 근로시간 문제도 굉장히 괴리가 많은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이 매우 부지런하고 일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근로시간이 매우 적은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고, 멕시코는 어쩐지 여유로울 것 같지만 가장 일을 많이 합니다. 한국은 그 차이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과로사에 과로국가란 오명도 쓰고 있습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마침내 과로사회란 오명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획기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른바 근로시간 특례 업종도 많이 줄어, 21개 업종의 약 350만 명의 근로자들이 특례업종에서 벗어나 새로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이 저녁이 있는 삶을 국민들이 누리시게 되는 우리 사회의 큰 변화의 기폭제가 되길 바랍니다만, 새로운 사회가 정착돼가는 과정에서는 약간의 짐도 생길 것입니다. 일부 근로자들은 임금이 줄어들지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중소기업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고, 생산성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산성이 꼭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줄여도 오히려 생산성은 올라가는 그런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모처럼의 근로시간 단축이 여러 분야에서 좋은 결과를 낳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5.18 특별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원안보다는 약간 완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해서 만들어주신 법이므로 그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진상의 완전한 규명을 위해 국방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이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새만금특별법도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9월 즈음 새만금개발공사 또는 새만금공사가 발족될 예정입니다. 준비를 잘 해주십시오. 전북은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중지했고, 이번에는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업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충격 속의 전북 경제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새만금특별법 개정이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에는 새만금에서 세계잼버리 대회가 열리고 2021년에는 예비대회 격인 프레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현지의 기대 가운데 하나는 잼버리 대회가 넓은 들에서 야영하며 세계의 청년 수 천 명이 함께 지내는 대회이므로 캠핑카를 비롯한 레저용 차량도 신개념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차처럼 활성화됐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잼버리대회, 프레대회를 한국의 친환경, 신개념 레저용 차량을 선보이는 자리로 만들면 어떠냐는 기대가 현지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평창올림픽에서 5G, 5세대 이동통신을 선보인 것처럼 그 대회에서 선보이는 것입니다. 산업부 등 관장하는 부처에서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런 게 될 수 있다면 전북 경제에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설 연휴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첫 명절이었습니다. 지난주 국무회의 때 농식품부 장관께서 소비가 얼마 늘었다는 보고를 해주셨고,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일부에서는 청탁금지법에 관한 공직사회의 의식이 이완되고 있는 기미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다잡을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권익위원장께서는 청렴, 투명 사회로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