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말씀] 제5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9.06
- 조회수 : 10789
제5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8.09.06. 정부서울청사
제5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한 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당정청에서 몇 가지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이라는 같은 목표를 위한 방안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견 차이로 받아들이는 시선도 있습니다. 당정청이 모두 같은 얘기를 하면 앵무새라고 비판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엇박자라고 비판하는 일부 세태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값처럼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합니다. 초기구상 단계의 의견은 토론을 통해 조정하고 그 이후에는 통일된 의견을 말하도록 모두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첫 번째 안건은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입니다.
BMW 차량 결함으로 화재가 잇따라 차주는 물론 일반 국민의 걱정도 커졌습니다. 해당업체와 정부의 대처로 급한 불은 껐지만 국민의 불안과 불만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제작사의 책임 강화와 소비자 보호 강화 및 자동차 리콜 개선방안을 보고 드릴 것입니다. 개선방안에는 특히 차주가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한 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관님들께서 국토교통부의 보고를 잘 들으시고 더 나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기구 설립방안입니다.
전국에는 두세 개 광역자치단체가 포함되는 5곳의 대도시권이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전국의 30.3%지만, 인구로는 77%가 삽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가 나옵니다. 그 중의 하나는 출퇴근 등 교통 문제입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처럼 두세 개 광역자치단체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더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예컨대 경기도를 오가는 사람 등으로 서울 사당역과 강남역에는 출퇴근 시간마다 긴 줄이 늘어서지만, 광역버스 노선조정이나 환승센터 건설은 지자체들의 입장차이로 지금껏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을 조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구를 설립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기구를 설립하는 것만으로 갈등해결이 담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구 설립 이후에도 사안마다 고도의 지혜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장관님들께서 보고를 들으시고 현명한 의견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