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말씀] 제8회 국무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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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국무회의 - 2018.02.20. 정부서울청사
설 연휴가 지났습니다. 좋은 일도, 좋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좋은 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를 포함한 사건·사고 발생 건수가 예년의 설 연휴보다 줄었고, 특히 사망자 수도 줄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안전의식을 좀 더 높게 가지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계부처는 사건·사고의 추이, 증감의 배경 등을 잘 분석해서 국민들께도 알려드리고 향후 대책에도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영향도 있었겠습니다만, 농축수산물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감지됩니다. 제가 설 연휴를 일주일 이상 앞두고 유통 현장을 다녀봤습니다만, 그 때 통계로는 약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됐는지 조사해서 이것 또한 국민들께 알리시고 향후 정책에 참고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비교적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의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모두발언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분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하나를 더 보태자면, 이만큼 큰 국제행사를 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의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우리 국민들 마음속의 이념 대립, 냉전 의식의 완화에 기여했다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 등에 영향을 미치리라 짐작합니다. 이 또한 나중에 전문적인 분석이 있었으면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날 때까지 우리 공직자들은 변함없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변함없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빠졌다고 하긴 어렵습니다만,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민생입니다. 특히 일자리, 여전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월별로 들쭉날쭉 하지만 여전히 안좋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체감 실업률이 조금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과학적인 분석이 있었으면 합니다.
특히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수입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이 좀 어려운 상황에 몰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관계부처들이 비장한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