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16차 사회보장위원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2.09
- 조회수 : 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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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09_제16차 사회보장위원회 보도자료(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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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09_제16차 사회보장위원회 보도자료(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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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09_제16차 사회보장위원회 모두말씀(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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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복지정책 추진방향 논의
- 성남․용인시 무상교복 지원사업 조정안 등 총 2건 심의‧의결 -
- 범부처 사회서비스 발전방향, 2018-2022 노인일자리 종합계획 등 보고 -
□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9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는 제3기(’17.12.26~’19.12.25)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후 첫 회의로서,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2018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계획｣, ｢비전 사회보장 2040 기초연구｣, ｢성남·용인시 무상교복 지원사업 조정｣, ｢범부처 사회서비스 발전방향｣,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 등 총 8건의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 (민간위원 참석자) 김미곤, 김명환, 김혜진, 류만희, 문유경, 박성훈, 안정선, 이진, 이창곤, 정성훈, 최은순, 최은영 위원 등 총 12명
** (정부위원 참석자) 복지부·여가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교육부·행안부 차관 등
□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간 이견으로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던 성남시, 용인시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대해 민간·정부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여 최종적인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ㅇ 이와 관련, 성남시와 용인시는 교육불평등 해소 및 학부모 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관내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체에 대해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 사회보장위원회는 여러 관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ㅇ ① 중·고교 신입생 모두 취약계층만 우선 지원하는 방안, ② 중학생은 신입생 전체, 고등학생은 신입생 중 취약계층만 우선 지원하는 방안, ③ 중·고교 신입생 전체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 3가지 대안을 놓고,
ㅇ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제도조정전문위원회(‘17.12.28)와 실무위원회(’18.2.2)에 상정하여 각 대안의 쟁점과 장·단점을 명료화했고,
ㅇ 이날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3안을 최종 조정안으로 결정했습니다.
□ 이밖에도 회의에서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을 보장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사회서비스 발전방향’ 6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대책을 ‘18.9월까지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 ▴분야별 보장확대 ▴지역격차 해소 ▴일자리 확충·내실화 ▴공공성 강화 ▴통합성 제고 ▴사회권 실현 등
□ 또한, 제1차(2013-2017)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고, 베이비부머의 노인세대 진입 등 노인 인구의 특성 및 욕구변화에 맞는 노인일자리 정책의 양적·질적 변화요구에 대응한 제2차(2018-202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도 논의했습니다.
* 노인일자리 80만개 + 안정된 민간일자리 α 창출, 참여자 역량 강화,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등 4대 정책과제 20개 세부이행과제
□ 이외에도 회의에서는 제1차 노숙인 종합계획(’16~’20)의 2016년도 추진실적 평가,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4~’18)의 2016년도 추진실적 평가, 2017년 사회보장제도 평가결과도 보고됐습니다.
□ 이낙연 국무총리는 회의직후 총리공관에서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위원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 (붙임) 안건 세부내용 및 조정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