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사람중심경제 이니셔티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2.07
- 조회수 : 4727
사람중심경제 이니셔티브 - 2018.2.7. 중소기업중앙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우 진지한 분위기인데, 식사 직후니까 좀 긴장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야당 인사이실 적에 양김이 같은 당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통일민주당 총재 김영삼, 상임고문 김대중 이런 체제로 출범한 초기였는데 바로 그게 결정됐던 날 제가 동교동 자택에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들어오셨어요. 근데 표정이 좀 퉁명스러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나보고 상임고문 하라고 그럽니다. 고문이 뭐하는 자리냐고 물어봤더니, 물어보면 대답하는 자리랍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안 물어 봅니다.
여러분이 자문위원이 되셨습니다. 고문하고 비슷한 처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어보면 대답하는 자린데, 아무것도 안 물어보면 소용이 없죠. 정부가 자주 여쭙겠습니다. DJ 대통령이 몇 달 안가서 분당을 해가지고 다른 당을 차리신 것도 아마 물어보면 대답하는 자리에 만족을 못하셨거나, 아무것도 안 물어보니까 화가 나셨거나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경제 자문회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절대 다수입니다. 하물며 국민경제 자문회의가 헌법 기관이다 하는 것을 모르는 분은 더 많을 겁니다. 국민경제 자문회의가 제대로 출범을 해서 소통의 플랫폼, 사람중심경제 이니셔티브를 만든 것 자체가 굉장히 정부로서 마음 든든합니다.
김광두 부의장께서는 현재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관한한 중심축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부가 어느 쪽에 너무 쏠리지 않게 항상 중심을 잡아주시는 역할을, 거의 고군분투 하시는 분인데 고군분투는 좋은 건 아니지만 항상 그 역할을 제대로 하시고, 대통령께도 어느 누구보다도 편하게 직언을 하신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경제 자문회의가 헌법이 기대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실 거라고 제가 직감하는 것은 김광두 부의장님의 캐릭터나 하시는 방식으로 볼 때 그런 기대를 충분히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여야당의 정책위의장님, 함진규 의장님, 김태년 의장님 그리고 박병원 경총회장님,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플랫폼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시고, 정부에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부 나름대로도 기업 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선입견이라 할까, 꼭 정확한 건 아니더라도 부정확하더라도 선입견은 선입견대로 또 하나의 힘을 가진 거니까요. 현직 장관들은 그 자리의 무게라는 것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을 김광두 부의장님과 여러분께서 보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주제가 규제혁신입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혁신성장이야 말로 경제계의 우려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정책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성장은 오늘 여러분께서 다루시게 될 규제혁파가 없으면 공허한 위기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저 자신이 규제혁파의 컨트롤타워의 하나를 맡고 있습니다만, 역대 정부가 매번 규제혁파를 한다고 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실패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좀 있다 홍남기 국조실장께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릴 걸로 압니다.
이 자리에 함진규 의장님께 특별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건 몰라도 정부가 하고자하는 일중에 야당이 더 적극적인 것은 규제혁파일거에요. 그 점에서는 김태년 의장님보다 함진규 의장님께 더 부탁을 많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안이 국민들의 안목 또는 야당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소심한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틀을 깨려고 노력합니다만 어떤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틀을 깨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규제혁파가 기업의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회와 국민경제 자문회의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고, 특히 규제혁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토론 주제들 그리고 여러분께서 하시게 될 다종의 소통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 해주시구요, 힘이 닿는 대로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