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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 OECD DAC 동료검토 보고서 발간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2.07
  • 조회수 : 4772

OECD가 바라본 대한민국의 ODA

- 우리 ODA에 대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 <동료검토 보고서> 발간 -

 

□ 한국에 대한 <2018 OECD DAC 동료검토* 보고서> 발간 행사가 2월 7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우리 정부, OECD 관계자, 시민사회 및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은 매년 DAC 회원국을 대상으로 ODA 정책 및 집행에 대한 상호 검토를 통해 동 분야 정책의 효과성 제고와 제도 개선을 도모하는 동료검토(Peer Review) 실시

 ㅇ OECD DAC은 작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동료검토 최종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동료검토 보고서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 2012년 한국에 대한 최초의 동료검토 이후,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개발협력 정책과 집행 전반에 대한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한국 ODA의 개선을 위한 12개의 권고사항**(첨부 참조)을 제시했습니다.

      * △선진국-개도국 간 가교 역할, △글로벌 공공재 지원 기여, △글로벌 시민의식 제고 교육 및 홍보, △개도국 우선순위에 따른 효과적인 지원, △2012년 권고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 등

     ** △한국의 ODA 시스템 개선, △평가・성과관리 강화, △시민사회와의 협력확대 등

□ 동 보고서 발간 계기 한국을 방문한 샬럿 고니츠카(Charlotte Petri-Gornitzka) OECD 개발원조위원회 의장은, 우리나라에 대한 동료검토 보고서를 소개하고 앞으로 개발협력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

 ㅇ 한국 정부는 동 행사가 우리 국민의 ODA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우리 ODA 정책 및 집행 개선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번 동료검토의 후속조치로 OECD가 제시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 심의・확정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이를 통해 우리 ODA 정책과 제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첨부1) OECD DAC의 평가 및 권고사항

      (첨부2) OECD 동료검토 보고서 주요 내용

      (첨부3) OECD DAC 개요 및 동료검토(Peer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