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및 참고자료] 제2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02.08
- 조회수 : 7305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만들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사회가치기금(5년간 3,000억원) 설립 지원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
‣ 정부‧공공부문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18년 1천억원 이상)
‣ 사회적금융기관간 정보 연계‧공유, 사회적가치 평가체계 등 인프라 구축
□ 정부는 2월 8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자 : 기재부‧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 장‧차관, 국조실장,금융위 부위원장, 경찰청장 등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금융위·기재부·행안부·고용부·중기부)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17.10.18)한데 이어, 후속조치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장 큰 애로 중 하나인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금융 현황 및 평가>
▪(현황) 사회적금융은 보조‧기부행위가 아닌 투자·융자·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
-우리나라의 현재 사회적금융은 정부‧공공재원 중심으로 기존 중소기업‧서민 정책금융* 지원체계 내에서 수행 중
*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신용대출(‘16년 9억원), 중진공의 정책자금 대출(’16년 106억원), 신보·지신보 특례보증(‘16년 140억원),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등
▪(평가)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은 태동기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수요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
- 짧은 만기, 대출·보증에 편중되는 등 사회적경제의 특수성 고려 미흡
-수요자-투자자를 이어주는 사회적금융 중개 미흡, 사회적성과 평가 인프라 미비
□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가치기금(Social Benefit Fund) 설립 지원
ㅇ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을 위한 촉매(Catalyst)로서 민간자율적*으로 (가칭)사회가치기금(Social Benefit Fund)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재원) 민간의 자발적 기부·출연 및 출자 등을 통해 주요 기금재원을 확보(운영) 정부로부터 독립성, 지속가능성, 책임성, 투명성 확보
- 사회가치기금은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도매기금(Wholesaler)의 역할을 수행하며, 5년간 3천억원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사회가치기금이 민간 자율적으로 설립‧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재정보완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 민간재원 이내 범위에서 정부‧지자체에서 사회가치기금 출연 추진(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미소금융에서 출자‧출연 근거 마련(서민금융법 개정) 등
2.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 및 민간자금·금융기관 참여 유도
ㅇ 투자자-사회적경제기업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금융과 사회문제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육성하겠습니다.
-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인증받은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은 사회가치기금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스스로 사업을 제안하여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금융을 주로하는 중개기관과 부수업무로 수행하는 일반금융기관 중 심사를 거쳐 사회적금융중개기관으로 인증
ㅇ한편, 민간자금·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세제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3. 정부·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 공급 확대 및 사회적금융 인프라 확충
ㅇ △사회가치기금 설립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 등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에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감안하여, 우선 정부‧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정부·공공재원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18년중 1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경제기업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대출 450억원, 보증 550억원, 사회투자펀드 300억원 등
ㅇ 이러한 정부‧공공자금의 공급확대 과정에서 사회적금융 기관간 금융지원정보를 연계‧공유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사회적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 정부는 연내 사회가치기금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사회적경제가 포용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설 연휴 기초생활 생계급여 조기지급 및 평창 동계 올림픽 교통안전 관련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설 연휴 기초생활 생계급여 조기지급과 평창 동계 올림픽 교통안전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ㅇ이 자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서민들께서 따뜻한 설을 보내실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설 연휴 전 조기 지급하는 방안의 검토를 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ㅇ이에 복지부는 매달 20일 지급되었던 생계급여를 이번 달에는 2월 14일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ㅇ또한,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 16만명의 학생이 경기관람 등을 이동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출발 전 안전점검, 안전관리자 배치 등의 각별한 안전관리를 당부했습니다.
※ (첨부)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