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말씀] 제50회 국무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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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국무회의 - 2017.11.28. 정부서울청사
【 1 】 사회적 참사법 국회통과 후속조치
지난 금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사후 조치를 취하기 위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유사한 사건사고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도 그런 일들을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를 포함한 사회적 참사법이 오랜 기다림 끝에 마련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특별 조사활동을 성실히 도와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환경부 그리고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특조위의 조속한 가동과 필요한 활동을 돕기 위한 특조위 출범기획단을 서둘러 발족시켜 주시고 사무처 구성이나 하위 법령 정비 등을 포함한 준비 작업에도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조위 사무처와 특조위 자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의 충원, 예산 지원 방안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2 】 현장실습생 실태점검 및 대책마련
지난 19일이었습니다. 제주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이민호군이 현장실습 도중에 불의의 사고로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가족과 친구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민호군이 공장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그 곁에는 안전관리자나 숙련된 직원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7시간 근무하라는 현장실습 표준 협약서도 무의미 했습니다.
지난 8월 정부는 현장실습을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직업계高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개선방안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번 제주 사건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는 왜곡되거나 흐지부지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정책이든 현장에까지 원래의 취지가 잘 이행되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현장 실습 제도자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미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에서 현장 실습 개선을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부가 먼저 개선대책을 내고 국회와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 3 】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격차 해소
겨울이 닥치면, 이웃돕기를 포함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여기저기서 펼쳐집니다. 저도 지방행정 일선에서 일할 때 많이 느낀 것입니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왜곡이 발생합니다. 첫째, 취약계층 지원 안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집니다. 유명하거나 큰 복지시설에 기부금품이 몰리고, 기업들의 기부도 그런 곳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정작 도움이 더 필요한 곳은 겨울철에도, 이웃돕기 사업에서도 소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자체들과 협력해서 기왕에 돕는 거라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에 배분된 기부금품은 관내에 배분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부자들이 많이 살고 가난한 사람이 적게 사는 읍면동의 주민자치 센터에는 더 많은 기부금품이 몰려서 소수의 취약계층에게 돌아가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는 기부금품 자체가 적게 들어와 다수의 취약계층에게 별로 돌아가지 않는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시정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사정도 다를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시정방안을 마련해 시행했으면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한다는 것을 매번합니다만, 지자체에 따라 격차가 매우 심합니다. 심할 경우 수십 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도 서울 강남의 어떤 구와 남부 지방의 어떤 군처럼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가 심한 곳이라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건수의 차이가 이해되지만, 비슷한 군 사이에도 엄청난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이 또한 시정이 됐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이런 일들을 시정하는 일에 착수해주셨으면 합니다. 쉬운 일 같은데 시정이 잘 안됩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많이 완화되기 바랍니다.
【 4 】 가상통화 투기화 적극 대응
가상 통화가 투기화 되는 현실입니다. 비트코인이 1,1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거래량이 코스닥을 능가하는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청년, 학생들이 빠른 시간에 돈을 벌고자 가상통화에 뛰어든다거나 마약 거래 같은 범죄나 다단계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들여다볼 때가 됐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5 】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철저
평창동계올림픽이 오랫동안 걱정을 야기했습니다만, 작금에는 낭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선 입장권 판매가 드디어 50%를 넘어섰고, 후원금 기부금이 1조원을 초과해 목표를 넘어섰습니다. 후원금 기부금 액수는 동계올림픽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고, 후원사 숫자는 이미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후원금 액수에서도 소치를 웃돌고 사상 최고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기세를 잘 활용하고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더 많은 동참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걱정은 개막식인데, 날씨나 개막식 퍼포먼스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합니다. 제가 국내에서 있었던 몇 개 국제 체육행사들의 개막식에 빠짐없이 참석했는데, 어떤 것은 괜찮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괜찮은 쪽에 속해주기 바랍니다.